제8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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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6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커져가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주 이사장을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이자,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고영주씨는 야당의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말에 백색태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를 보존시킨다는 것은 청와대가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10월 2일 미방위 국감에 대한 MBC의 보도 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도 고영주씨나 극우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방송의 사용화, 전파낭비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치 정권에는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에는 고벨스, 고용주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즉각 조치를 취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압회가 될 것이고, MBC는 민주주의와 시민을 전파로 공격하는, MBC, Menace Broadcasting Corporation, 위협방송으로 필연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고영주씨를 반드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도 공직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심각하다. 우리당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협의회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법 파동 때 보았다. 법위반 시행령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행정절차법 43조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초등온종일돌봄교실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고작 전년도 대비 0.5%증가에 그쳤고, 2015년 지방교육재정 기부금을 1조 5천억 원 감액했다. 정부는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해서 법을 통과시키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악에 상황은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다.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예산 마련을 위해서 올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규모는 1조 6천원 억 규모이고, 내년도 상황금액만 약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어제 원내대표와의 2+2회동에서 이 문제를 간곡히 말씀드렸고,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구 구성을 부탁드렸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계속 노력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더 논의기로는 했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등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재벌들의 몸집은 나날이 불어나는데 서민 경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빈사상태이다. 우리당 정책위가 발표했다. 자산 5조이상의 재벌의 자산총액이 2009년 988억에서 2015년 1640조, 무려 67%나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자산 1조 원 당 종업원 수는 14%나 감소했다.

낙수효과를 종교적 신념처럼 국민에게 강요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7년의 처참한 성적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고용 없는 재벌성장은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잠식하고 있다. 만성화 된 실업대란과 저임금 중노동의 고착화로 실질국민소득은 4년 6개월 만에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불안한 노후복지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5년이내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지고 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또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OECD 32개국 중 24위로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이제 임시변통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소득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 것만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유일한 비상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재벌 맞춤형 판촉행사를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걸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와 두둑한 지갑만이 선순환 경제구조정책의 첫 걸음임을 박근혜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

■ 최재천 정책위 의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 협상이 타결되었다. 국제 통상의 새로운 기준이 열렸다는 평가이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한 허브 구축에서 신흥국에 집중한다는 우리의 FTA 정책인 ‘신통상로드맵’도 기로에 섰다. 역시나 이 정권은 시대적 맥락을 읽는 데 대단히 서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게 할 수는 없다”며 협상 타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TPP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와 함께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TPP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 안보, 국방을 아우르는 미국-일본 주도의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력의 핵심일 수도 있다. “TPP는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애슈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TPP가 가지는 정치적, 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 바 있다. 우리가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익 증대를 위해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조급증은 위험하다.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 ‘수출 몇 억불 증가, 경제성장률 몇%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 전략을 면밀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TPP가 폐쇄적인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TPP 협상 타결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주장의 또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알셉(RCEP) 협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 2015’에서 지적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익숙하지만 씁쓸하다. 빈곤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비율은 4등급,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에서는 30개국 중 최하위권, 국가 경제력은 상위권이지만 불평등은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현금성 자산 213조를 포함해서 무려 809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 수는 끊임없이 줄이고 있다. 민간대기업 집단은 자산 1조 원당 종업원 수가 2009년 1,023명에서 2015년 816명으로 6년 사이에 14.4%나 줄였다. GNI 대비 기업 소득 비중과 가계 소득 비중은 소득의 ‘기업쏠림 현상’을 절대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한국기업 소득 비중은 평균 25.2%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 비중은 72.8%에서 61.2%으로 확 줄어들었다.

재벌과 대기업의 소득은 급증하는데 가계 소득은 급락하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야위어간다. 내수는 죽어간다. 재정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것이 문제이다. 노동과 자본은 노동자와 기업,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의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균형과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

시대의 화두는 분명하다. 포용적 성장이다. 분배와 함께 가는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로 재정 규모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늘려야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나라 살림의 기본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예산과 보완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현 정부의 친재벌 경제 정책이 결국 재벌들만 좋을 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자산 1조 원당 종업원 수가 약 97명이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총액은 무려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들은 덩치를 급속도로 불렸지만, 고용 창출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것이다.

이제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편향적인 친재벌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최소한 재벌과 근로자 사이에서 균형이라도 이 정부가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인물을 어떻게 공영방송의 최고관리 위치에 앉힐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아있는 거나, 극우 편향 인사가 NHK 회장으로 앉아서 망언을 하는 거나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문제이고, 새누리당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권에는 기업은 있으나, 농업은 없다.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 중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문제인 두 개의 합의가 있었다. 하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중 FTA와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상임위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옳은 말씀이다.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100%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그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제 와서 농어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서냐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단독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한중 FTA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여‧야‧정 협의체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림수는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농어촌 지역 확보를 위해 농업인을 위한다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한중 FTA를 조속하게 타결시키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가 진심이라면 한중 FTA를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무역이득공유제에는 동의해야한다. 무역 자유화 확대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무역이익의 일부를 손해 보는 부분, 즉 농어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적 결단이다.

농민을 위해서는 지역구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구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농업인만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으려면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구 확보가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부터 준비해야한다. 농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것은 집권여당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번 국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서 새로 임명된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이 한결같이 가장 극단적인 극우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은 여러분들이 방문진 국감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 짓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주장의 다른 이면은 우리나라 군 작전권을 우리 군 장성이 갖자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군 부대의 지휘를 우리나라 군 장성에게 맡기는 것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근거가 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논리의 비약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사학자 90%가 좌경 내지는 공산주의자다”라는 극단적 단정에 또한 우리는 어이없다. 여당 의원들도 이것은 너무 심한 발언이 아니냐며 항의를 수차례 했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만이 최고의 애국자인양, 득의만만하여 여당 위원장의 제지도 무시하고,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 부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모처에서 하라고 한 것이다”고 하며 공공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였다.

어제 EBS 국감에서는 야당 여성 대변인을 “미친 여자”라고 주장해서 EBS에서 영구퇴출 되었던 사람이 다시 EBS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EBS 이사 시절 동료를 폭행해서 EBS 이사진을 사임했던 사람이 다시 또 EBS 이사로 들어오는 희귀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KBS의 조우석 이사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애국진영의 최고 영웅이고,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미디어펜이라는 매체 기고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전부 선임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반기에 도대체 어떤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고와 생각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나라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이 자신이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명하고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여당도 오늘 확인국감까지 지켜보자고 이야기한 만큼 오늘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여야 합의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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