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전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내용과 사진, 문자, 카톡, 전화번호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화를 엿보고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기술과 장비가 없고, 또 통신회사도 협조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던 전과가 있다. 그때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수사와 재판 결과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서 도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 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존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이다.

우리 당은 외부전문가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만약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통제권한이 있는 국회가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지난 불법대선개입사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더 큰 심판이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감사원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이미 13조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약 47조원이 추가 투입 돼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수가 부족해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판에 국민혈세 60조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60조원은 4대강에 버린 돈보다 3배나 많고, 무려 30년간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자를 비호하고 있다. 정권차원의 비리를 공기업차원의 투자 실패로 축소하고 있다. 반성과 책임을 모르는 정권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기간의 국민혈세낭비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져야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이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절차와 정황은 이렇다. 국정원이 대외활동시에 주로 사용하는 위장명은 5163부대, 이 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체는 해킹팀이다. 나나테크라고 하는 국정원 및 경찰청 해킹시험업체를 통해서 이뤄졌다.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것은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또는 SNS를 이용한다. 구입한 시기는 2012년이다. 지금까지 그동안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2015년까지 매년 사용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급해 왔다.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제 핸드폰은, 이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된다. 모조리 도청기계로 연결이 되고, 동영상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갖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모든 스마트폰 유심에서 정보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자기 정보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2012년이면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그때는 아니다. 댓글과 기타 정치개입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에 해킹프로그램이 구입됐다. 현재로써는 북한의 안드로이드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담당자 소유자의 해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믿는 국민은 달나라에도 없다. 구입한 정황을 보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모조리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구입과정이나 구입절차도 불법이다.

급히 최소한도 주요당직자의 스마트폰을 대표님 포함해서 고위당직자의 스마트폰을 이런 종류의 스파이웨어가 심어져있는지 빨리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 현재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있으나 다행한 것은 이탈리아 업체에 내부 의사소통은 이태리어로 되어 있다. 분량이 한 책 정도 수준인데 그 내용에 저희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들도 최소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개인정보, 정치정보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밀정보를 모조리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점이 저희는 경악 되고 있다. 이 점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우리 당의 주요 정보들이 국정원에 손바닥 보이듯이 보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후의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정리해야할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는 영국 물리학자 뉴턴이 17세기에 과학적 성과를 이렇게 말했다. 뉴턴의 가장 큰 공로는 과학을 교학이라는 과거가 아닌 물리학이라는 미래를 것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뉴턴물리학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과학을 만든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정치도 국민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이것도 모두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들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의회주의라는 거인들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먼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환영한다. 전북의 전주‧완주‧정읍에 농생명 융합과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를 특화 사업화하는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되었다. 2010년 처음 도전을 시작한 이래 6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저 역시 전당대회부터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공약화했고, 강력하게 추진을 약속했다. 전북 명예도민이자, 국회 미방위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차관에게 지속적으로 특구 지정을 촉구했던 한사람으로서,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5163, 5.16 쿠데타 새벽 3시를 기려서 ‘5163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군사 독재 시절에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사찰 감청 프로그램 구입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대북 정보와 연구목적으로만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표절은 했지만 베끼지는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특히 총선과 대선 때 집중된 것은 어째서인가.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감청 사찰 코드 유인 소재는 왜 그런가. 서울 공대가 평양에 있는가. 벚꽃 축제는 묘향산 벚꽃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메르스는 북한에도 창궐했는가.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인 ‘카톡’은 북한 사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가.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안랩 모발일 백신’은 북한에서도 사용하는가, 아니면 안랩에서 수출한 것인가. 북한은 최신 갤럭시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또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해서 유인코드를 깔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은 그러고도 북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짓말이다. 국민을 너무 깔보는 작태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은 단추만 누르면, 북한용 소리가 나는 자동응답기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소름끼치는 무서운 감시‧감찰이다.

어느 누가 이러한 사회에서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국정원을 ‘슈퍼 빅브라더’로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민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사찰당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지독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 당도 진상규명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와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졸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써야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조롱을 받는다.

정부의 추경안은 마치 졸부처럼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구분하지 못한 추경의 편성 목적을 전도시킨 엉망진창 편성이다. 메르스와 가뭄 추경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졸속 추경’, ‘부실 추경’, ‘졸부 추경’이다. 추경의 47%가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따른 그야말로 경제 운영 실패보전용 졸속 편성이다.

추경 반영 사업 4개 중 1개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이 났다. 부실 편성 예산이다. 메르스 딱지를 붙였지만, 결국은 메르스 딱지만 붙인 졸속과 부실, 졸부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거수기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국민과 언론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충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국정원이, 국가가 국민 여러분을 엿보고 있다.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국정원의 도‧감청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뒤에 “감청은 결코 없다”,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된다”, “국민의 통신비밀 보장 하겠다” 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이 법의 단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이다. 메르스의 공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했다. 해킹 프로그램 ‘RSC’ 구입 당시에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국내용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새 버전 출시 때마다 뚫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이 개발한 모바일 백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면서 국내사찰용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변명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산이다.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2013년 10월초,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천안함 문의라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어 워드파일에 악성파일을 심어달라고 요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2곳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었다.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다. 사법당국은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변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불법 사찰의 실체를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저희 당은 그렇게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중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못한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이제는 아예 방심위가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3자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방심위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위축시키고 차단시켜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그 콘서트와 무한도전 등 예능의 풍자에 대해서 모두가 웃음으로 승화시켰음에도 유독 방통위만 불편함을 느끼고 제재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은, 역시 이런 불순한 의도와 무관치 않고, 권력기관의 배후조정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

여당과 권력기관마저 대통령에게 일렬종대로 줄서며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는 마당에, 공익에 입각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해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의 목적을 걷어차 버린 채, 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자임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의 국민 사찰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사건’이다.

국정원이 신규 발매한 스마트폰, 카카오톡 해킹 요청 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하는 스미싱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스미싱 URL’를 클릭한 국민은 악성코드를 통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통화내역, SNS, 이메일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불법 감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 감사를 위한 ‘패킷 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간 무려 9배가 폭증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감청 장비가 2005년 9대에서 2014년 80대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중에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국정원의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셔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악한 스마트폰과 PC가 누구의 것인지, 또한 그 해킹 프로그램을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70주년 특사를 하는데, 대기업에게 면죄부용 특사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마치 입을 맞춘 듯 30대 그룹 사장단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서명을 하면서옥중 기업인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 그리고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서민생계형 특별사면이 되어야한다.

전경련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어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대기업 총수가 실형 선고를 받고도 복역 중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법규 위반한 자가 다시 경영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제사범은 대기업의 이사나 사외이사 등을 내려놓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경제범로 감옥에 갔다 오면, 5년간은 이사나 사외이사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불의에 저항 한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몰아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100~500만 원 등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다. 이분들부터 사면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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