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미 시기 놓친 TPP, 이제와서 벼락치기 식으로 가입 검토하겠다는 무능한 정부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6일 오후 4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미 시기 놓친 TPP, 이제와서 벼락치기 식으로 가입 검토하겠다는 무능한 정부

정부가 어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이제 와서 우리나라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다.

12개 출범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놓칠 국가적 이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면밀한 검토와 고민 끝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또는, 차후 가입하기로 의사결정을 해서 출범국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실기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외교통상분야에서 겉만 번드르르하지 제대로 실속을 차린 게 뭐가 있나.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와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데 단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벼락치기하듯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12개 출범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하기 바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면밀히 상의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우리당은 문재인 대표와 야권 인사들을 ‘공산주의자, 친북 인사’ 등으로 몰아세운 고영주 방문위 이사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고 이사장의 도를 넘는 사회적 공해에 가까운 발언들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은 후배 법조인들마저 고 이사장이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주 이사장은 공직자로서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극소수의 과격하고 편협한 우경 세력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인사를 공영방송의 최대주주이자 이를 관리감독하는 이사장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계속되는 광기어린 발언과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니, 고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적 관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번 국감을 통해 고 이사장의 극단주의가 면밀히 드러났음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 이사장에 대해 계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의 통합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참사에 가까운 이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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