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이득 편취한 농협, 일반 휘발유보다 면세유 더 비싸게 팔아

이언주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오늘의 국감

1.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이득 편취한 농협, 일반 휘발유보다 면세유 더 비싸게 팔아

농협이 면세유를 일반 유류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편취했음이 드러났다.

농협은 일반 휘발유는 1,300원 대에 판매해놓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 휘발유는 1,8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이중 가격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농협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가 수협에서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보다 적게는 리터당 110원에서 많게는 219원 비싸게 공급하고 있었고, 경유 역시 적게는 리터당 85원에서 많게는 208원을 수협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면세유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과세가격에서 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해 최소한의 유통비용만을 붙여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정유사로부터 과세된 유류로 구매 후 주유소 마진까지 붙인 금액에서 면세액만 제한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인 농협이 농어민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소득증대는 커녕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을 농협주유소가 편취해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면세유 국조특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껍데기만 요란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탁상행정의 전형,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인터넷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업체별로 50~7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70%의 할인율이 적용된 제품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제품은 가을 정기세일 수준의 할인율로, 결국 50~70%의 할인제품은 미끼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행사상품으로 판매한 정가 172만원의 TV는 96만원에 판매됐는데,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8만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이었다. 또한 정가 319만원의 냉장고는 259만원에 판매됐으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16만원경에 판매되기도 했고, 저가상품으로는 할인되어 1200원에 판매됐던 과자가 다른 곳에서는 최저 7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총 준비 기간이 한달반에 불과했고, 참여업체들에게도 행사 신청 요청이 불과 일주일 전에서야 발송되는 등 준비과정 전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

가을 정기세일 정도 수준의 행사를 마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유사한 듯 과도하게 홍보한 산업부는 국민적 비웃음만 산 이번 행사를 두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3. 자료제출 거부도 모자라, 배째라는 식의 홍준표 도지사의 태도는 도를 넘었다

홍준표 도지사의 국회 무시 태도가 도를 넘었다.

오늘 경남도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경남도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 질의하자, 홍준표 도지사는 지방 사무는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으로 우리 야당의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홍 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질타하자, 오히려 호통을 치는 듯한 태도로 맞받는 등 당최 국감을 하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모를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려 4선 의원 출신이다. 국감을 한두번 치러본 것도 아닐텐데, 국감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자료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의 자료제출 거부는 이것을 무기로 국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숱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홍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도 형편없는 태도와 발언을 보여줌으로써,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부족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줬다.

2015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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