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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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 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을 걸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의 사활을 걸자는 뜻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최근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겹치면서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전세, 월세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 ‘3無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월세 문제같이 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조차 토로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정책마켓을 만들었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직접 받아서 해결하려 한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국민예산마켓이 정식 오픈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 제안해주시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들을 구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입법기능을 국민과 나누고 협업하겠다. 그래야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의 과정이 투명해지고 잘못된 정부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 당의 국민예산마켓이 국민들께 열려있다. 우리 당이 국민들의 생생한 요구를 직접 민주주의로 실현하고 민생을 살리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2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시대착오적인 극우의 민낯이 드러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며칠 동안 많은 분들께서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라. 국민들께서 방문진 이사장이 무엇인가라고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이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큰 사실상의 역량도 있다고 생각해서 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과 시국관은 국민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야인사도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우상호는 친북인사 등 국감 감사장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였다.

임의동행에 의한 강압수사의 불법성을 얼버무리고 ‘관행’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를 볼 때는, 고문경찰로 우리에게 악명 높은 이근안이 전신성형을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받았다. 그는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변까지 했다.

그런데 고영주씨의 시국관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극소수인지를 보여드리겠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4.29 관악을 재보선 때의 득표 결과이다.

이 선거에서 고영주 씨와 판박이 시국관을 가진 ‘일베 대통령’ 변희재는 578표로 0.74%를,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의 공화당 후보가 71표를 얻어 0.09를 득표했다. 둘이 합쳐서 1% 미만의 지지다. 이게 바로 고영주식 시국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다.

고영주같은 인사가 이사장인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배치된다. 그가 이사장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근거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는 설립목적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1%만이 시국관을 같이하는 고영주씨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고 이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이념편향적인 시각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러한 편향된 인사가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바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퇴출시켜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 정권에서 극우발언은 출세의 수단이자 자리보전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는 것이다. 극우파 활동은 자기 분야에서 능력과 평판의 문제로 퇴출된 사람에게 출세의 동아줄이 되었다.

야당인사 비방 트윗글을 9700여건이나 올린 안홍철을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발탁했고, 남북하나재단에도 색깔론을 펼치면서 국론분열을 일으킨 극우단체 편집장인 손광주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막말 지원사유’ 파문을 일으킨 조우석 KBS 신임이사 등의 사례가 그 예이다.

‘발탁 인사’를 기대하면서 재야 극우들의 극단적이고 조작·분열적인 언행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병들고 위협받고 있다. 고영주를 출세의 롤 모델로 삼는 극우파들의 반사회적 활동에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사장직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네 가지가 없는 ‘4無 이벤트’였다. 제조업체 참여가 없었고, 실속이 없었고, 물건을 살 돈이 없었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중국 관광객들만 몰리고, 추석 세일에 연이어서 실시하는 등 수요예측과 타이밍 모두 실패한 졸속 행정이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6타수 6파울의 초라한 성적이다. 추경과 재정 조기집행,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가 장려, 개별소비세 인하, 한가위 스페셜 코리아위크에 이어서 “적자(red figure)를 흑자(black figure)로 바꿔준다”는 블랙프라이데이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철저히 빗겨나갔다.

재벌유통업체의 매출 증대를 보면서 시장상인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실속 없는 할인 상품과 할인율 행사에 국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버렸다. 실망 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관제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부작용이다.

총선을 의식한 반짝 이벤트들도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수는 없다. 1100조의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그리고  폭등하는 주거비, 치솟는 사교육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이노믹스의 뇌관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어설픈 마케팅으로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 하지 말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국민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내수활성화의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 말이 많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여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찍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하고 새로운 인물을 쓰지 못하고, 시대에 부적응한 인물을 주로 기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대표적인 민주주의 시대의 부적응자들이다.

저는 MBC의 위상과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언론의 지적처럼 문화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이상한 사람들이 포진해 경영을 오도한 것도 큰 몫을 했다고 봐야한다.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야당대표와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정신 나가신 분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방송의 정상화와 정신 나간 막말이라는 사회악 척결을 위해서 고영주 이사장을 당장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이순진 합창의장 후보자는 문민시대의 합참의장으로는 부적합한 인사이다. 군사쿠데타를 현명했다고 주장하는 군인에게 군권을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사이다. 북한의 지뢰도발이 알려진 당일 골프를 친 의혹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합참의장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군이 방산비리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1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개발 사업이 과거의 4대강, 자원외교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상황이다. KF-X 사업은 박근혜 정권이 허무맹랑한 기대효과만을 강조하며 밀어붙여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4대강과 자원외교와 꼭 닮아가고 있다. 유럽의 기술 강대국들도 20~30년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본적 없는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마치겠다는 계획은 그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고, 관련 핵심기술의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국익손실이 자명이 되었다.

현재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몸통은 숨기고, 깃털만 건드리게 될 공산이 크다. 단순한 정책 결정의 잘못을 넘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다분한 사항인 만큼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MBC 방문진 국감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은 전문성, 자질, 공정성 등 3박자 모두에서 완벽하게 부적격자임을 확인했다. 방문진과 공영방송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는 즉각 사퇴해야한다. 더 이상 버티면 본인에게도 불행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한다.

이사장직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라는 한마디 말로 스스로 전문성이 없고, 부적격임을 자인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고와 도발적인 언행을 국회에서 직접 보여주어서 자질에 부적격성도 만천하에 스스로 공개했다.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에 완벽하게 부적격한 인물임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물러나야한다.

더더욱 추가로 확인된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의 추천서는 더 한층 경악스럽다. 방송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인용하자면 “오늘날 방송은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단정을 짓고 있고, “방송이 엉망진창인 것은 좌경 노조 탓이다”, 또 더더욱 “우리나라는 심리전, 사상전, 문화전쟁 또는 미디어 전쟁으로 사실상 내전중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정언론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에게조차 “종북노조와 현상유지를 위해 사실상 야합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서슴지 않다.

이쯤 되면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지독한 편견과 막말로 가득한 고영주 이사의 추천서를 근거로 방통위가 그를 이사로 추천했다는 것은 더더욱 경악스러운 일이다. 방통위는 즉각 해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저버린 채 국가안보적 차원의 비밀을 발설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반복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도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심지어는 평 요원에게도 적용되는 이와 같은 보안의무 사항을,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서 그것도 최고 수장을 지낸 분이 반복적으로 비밀유지의 기본의무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 업무 등 국정원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상습적인 국가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규탄을 한다. 이참에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환영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확대는 선이고, 지역대표 강화는 악이다’는 이분법에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상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를 개선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씨 뿌린 사람이 거두도록 하는 1석3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석패율제 논의를 폭넓고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석패율 제도가 빠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빛 좋은 X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언행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이 워낙 심각하다. 이사장 선임과정에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부적격 인사로서, 각계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 고영주 이사장이다. 이런 인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국정감사장에서 공산주의자니, 친북이니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용공주의자, 친북인사로 매도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친여성향 이념운동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고영주 이사장의 국회를 모욕하는 막말과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 개인의 오기에 따른 한풀이성 막말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니다. 어제오늘이 아니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고영주 이사장의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과 막말 발언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다루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인사가 거론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이념갈등과 증오, 분열의 문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 이사장을 맡게 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맡겨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 누구인가. 이런 인사를 방문진 이사로,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사 퇴출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방문진 이사직에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회는 국회모독죄, 위증죄 등 법적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포털 논란 및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심야토론에 출연했다. 포털에 대한 부당한 규제도 문제고 길들이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지난 8일 문체부가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 여건 제고,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감 강화, 유사 언론 행위 개선, 인터넷 신문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 논리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인터넷 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다. 취재인력이 4명이면 사이비언론이고, 5명이면 공정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견강부회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도 분석해보면, 개정안의 목적과 달리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규모의 언론사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유사 언론 행위 역시 중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개혁분석서를 통해 인용한 올해 유사 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서 발표된 언론사 가운데, 취재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었다. 작은 매체가 유사 언론 행태를 통해서 기업들을 협박할 이유도,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맞지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 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인터넷신문의 85%, 그리고 지역신문사 등이 대거 등록 취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처럼 등록 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사 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설립목적이 방송의 공정성, 민주성, 독립성을 지켜야하는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치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친일인명사전 제작은 국민 분열이다”, “친북인명사전은 애국진영의 숙원 사업이다” 등 해괴한 논리는 내세우고,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한 사법부의 일부는 좌편향이다”,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었다. 심지어 MBC 신뢰도가 떨어진 객관적인 수치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운운하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에 결국 여당까지 나서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극보수 성향의 임의단체를 설립해서, 이사장 임명직전까지 대표직을 맡아왔고, 현재는 명예집행위원장이라는 직을 수호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국가 정상화 추진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MBC의 고영주 이사장이 있다면, KBS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수립 공로가 없다”고 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었다. 이런 분을 KBS 이사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씨를 공영방송인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힌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전무하고,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내려 보내고 있으니,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 야당미방위원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주 이사장을 당장 해임시켜야할 것이다.

2015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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