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5일 오후 12시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

-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공천과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 직전이다. 국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권력 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대통령은 당내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면서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 길에서 벗어나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 박근혜 정부의 공안검사 중용이 우편향적 망언을 쏟아내는 원인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망언과 관련해서 최근 보수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한 수구인사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이 중용되어왔다.

김기춘씨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표적 공안검사였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고, 박상옥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

이들은 본래부터 편협한 이념과 사고라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서 이들의 과거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 시대에 대한 향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멈추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늦기 전에 고영주 이사장과 같은 공안검사 출신들을 공직에서 퇴출해 우편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거둬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색깔공세를 펴고 국회의 정통성을 부정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전월세 대란에도 땜질처방만 급급하는 박근혜 정부

전월세가 폭등에 서민들의 등이 부러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기보다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에 머물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전월세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은 대폭 줄이면서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만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정부가 공공임대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에게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매입·전세임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가의 피해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임대주택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기존의 사업승인에서 준공으로 변경해 지난 정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라도 2013년 이후 준공되면 신규 공급물량으로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대란에도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만 고수하며 비난이 일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통계상 착시를 유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동안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땜질처방식 서민주거 대책으로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만 가는데 박근혜 정부는 수수방관할 것인가

9월말 현재, 국내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3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 수치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정부와 은행권이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맞추어 서민층을 위한 이자지원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정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지만 수수료를 인하한 은행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수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니 울화가 치밀 노릇이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만 지난 10년간 11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니 무능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인 셈이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과 극심한 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금융당국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 이자부담 완화 대책을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대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무책한임 행정에 국민의 절망이 깊어가고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정원 댓글 부대 의혹, 숨김없는 철저한 수사해야

국정원 댓글부대로 추정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팀에 대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궁민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 15억원 예산을 따왔다고 시인했고, 용역팀 내부고발자는 지난 대선 때 댓글 알바로 의심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용역팀에서 사용한 서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이름과 아이디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배포망까지 구축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국정원을 활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팀에 대한 이러한 의혹은 지난 대선에 벌어진 국정원 선거개입이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재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전에 용역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별관 건물을 통째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예산이 내려올 것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재부 공식 예산항목에서는 이 예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진행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용역보고서 핵심내용마저 국내업체나 외국기관의 공개된 자료를 거의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KTL 별관 건물을 통째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용역팀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나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 축소·은폐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정원과 용역팀의 연계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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