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감 주요 쟁점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국감 주요 쟁점 관련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을 말씀 드리겠다.

먼저 법사위는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복용 판결의 문제점을,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진 비정규직 문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기재위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직원 등 인사청탁 의혹과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미방위는 KBS 방송편성 및 보도 공정성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할 예정이다.

교문위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안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문제를, 농해수위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일방적 개장 및 세금 탈루 문제를, 산업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등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의 부적절성을, 환노위는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는 경기도 전세난 및 수도권 규제완화와 뉴타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무책임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이 직접 내년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국민예산마켓’ 오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예산마켓’ 국민공모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예산마켓’은 국민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10대 중심예산’과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대신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새정치연합표 국민 참여 예산제도’이다.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하고, 이 중 온라인과 국회 현장 투표 형식의 국민 공감투표를 통해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할 10대 정책예산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예산마켓’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다. 오늘 5일(월)부터 19일(월)까지 약 2주간, 특별히 제작된 홈페이지(http://npadmarket.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기다리겠다.

2015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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