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운전자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여부에 대한 조사에 이어 국산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경유차 전체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최근 경제성이 좋은 경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도 경유차를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어 국산 경유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넘어 자동차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폭스바겐 사태의 근본원인은 수익성만 앞세우다보니 품질과 신뢰는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도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8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 말뿐인 통일대박,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적극 나서야

4일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누적 생산액이 29억9천616만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여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로 출발해 2007년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2010년 10억 달러, 2013년 20억 달러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개성공단을 3단계, 2,000만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개성공단 확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사업 100만평의 40%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 정부의 ‘통일대박’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은 10월 하순 평양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조선종교인협회는 11월 7종단 수장을 포함한 종교인들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와 종교인 방북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일대박이 단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KFX사업 부실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기 위해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1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KFX사업의 전투기 기종을 결정했던 김관진 前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있는 청와대의 조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KFX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과 다름없다.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마치기로 했지만 유럽의 기술 강대국들도 20~30년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본적도 없는 우리나라가 10년만에 마치겠다는 계획자체가 무리수이다.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가 아니더라도 혈세와 안보를 좀먹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은 안보비리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2013년 9월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미국의 보잉社와 유럽의 에어버스社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왜 기술이전에 부정적이던 록히드마틴社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군과 방사청이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25건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군과 방사청이 F35A 구매를 위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검찰이 ‘정치검찰’의 불명예를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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