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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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청와대가 공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 땐 1998년의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혁신을 위한 여야대표간의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6위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에 비해서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특히 관료부분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2007년 당시 34위였던 정부정책의 투명성 항목은 140개국 가운데 123위로 뚝 떨어져서 겨우 꼴찌를 면했다. 공직사회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15위에서 80위로 떨어졌고, 정부의 지출낭비 부분, 공공자금의 전용부분도 줄줄이 추락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헤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냥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사회 비정상의 근원인 대통령과 정부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청와대 의회무력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의 무소불위 패권정치가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억이 생생하다.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던 상황은 계속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완장파 국회의원을 앞세운 박심의 통보, 전략공천을 무기로 한 충성경쟁의 유도, 행정부의 고압적인 국회에 비협조, 정치검찰을 통한 사정정국 조정, 외교안보성과 부풀리기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정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며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궁극의 목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상왕정치를 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회정치 복원과 민주주의 수호가 우리당의 긴급한 현안이 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성과를 높일 회동을 제안한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회동을 제가 거부해서 서로의 협조제안을 막은 것 같은 인상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선 두 당의 대표께서 어려운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큰 성과에도 청와대는 울림이 없었다. 청와대가 이것을 폄하하고 날려버릴 물 타기 해버리는 동안 김무성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데 원유철 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본인,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저를 2대2로 어떤 내용의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회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것이었다. 그래서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고, 오늘 2시에 선거구획정문제를 포함한 많은 의회에 대한 현안문제는 언제든지 회의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귀중한 것이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급자기 2대2 회의를 제안한 것은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다. 어디서 요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귀중한 원내대표 회담을 이제는 성과중심의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말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감 이후에 남은과제인 법률과 예산안 처리, 그리고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정책 수립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법들, 그리고 너무 속도를 내려는 듯한 한중 FTA에 관한 꼼꼼한 검증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의 어떤 방식의 논의도 수용하고 우선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전월세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이 이제는 한계상황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2년 동안 평균 8천 만 원이 상승했다. 근로자 평균임금이 264만원임을 감안하면 물 만 먹고 2년 동안 꼬박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내년까지 6만 가구를 넘어 그 전망도 암울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맹탕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월 임대료가 최고 186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우리당 김상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뉴스테이 공급을 참여하는 재벌들은 164억을 투자해서 8년 뒤 무려 1064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건설사 돈 버는 정책을 서민주거대책으로 포장한 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 역시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절 무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의 초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경제정책의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과도한 주거부담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를 불러온다. 서민주거난 해소가 경제활성화의 한 해법인 셈이다.

미국과 독일도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 표준임대료제도를 운영해서 주별로 지역별로 언제든지 경제안정화 대책, 경제긴급명령같은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하고 전월세상환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주거복지특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올 가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안심번호제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후보의 사적접근을 막는 기법으로 정개특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여권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안심번호가 민심왜곡의 우려가 있다는데, 기존의 유선전화 여론조사와 달리 20~30대 연령층의 샘플 확보가 쉬워져서 오히려 평균민심에 부합할 것이다. 노인층이 불편하다고 하면 노인층 조사를 위해서는 집전화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 선택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같은 날 한 번의 전화로 여야 어느 쪽 후보를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면, 자기당 후보의 승리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당 역 선택은 어렵게 된다. 양당 중에서 한 당의 예비후보 등록자가 한명일 경우 역 선택 가능성이 생기므로 그런 지역은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통신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실주소가 선거구와 다를 수 있다는데, 첫 질문에 주소를 물어서 타 지역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금공천이 된다는데, 그것은 정개특위소위원회 합의에 각 정당이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다른 정치를 위해서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도 공약했던 정당이 그 정도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것이다.

다섯째, 선거의 진 정당의 제안을 왜 이긴 정당이 받느냐고 하는데, 안심번호제는 당초 선관위의 안이고 정개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을 했었다. 참고로 안심번호국민공천제에 대한 10월 1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 국민 찬성 48.8%, 반대 27%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오늘 국회 주최로 청년일자리박람회가 국회잔디밭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여기에는 CJ, LG, SK, 한진, 한화, 신세계,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210개 기업이 참여하고, 3천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오늘 약 2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장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 참고로 말씀드렸다. 국무총리 등 정부도 함께한다.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 우리사회 지도층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국회가 서둘러서 한 것이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청와대와 여당의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분란의 본질은 내년 총선의 공천권 다툼이다. 실상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천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 대표들의 합의가 또다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백지화되고 있는 정치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를 파기시키면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나설 때마다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정쟁만 확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이다.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유신의 부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은 제19회 노인의 날이다.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노인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 상태이고, 하루 십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고, 내년부터 장수수당을 없애는 등 갈수록 노인지원대책은 축소하고 있다. 노인의 날이 민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의 지역선거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도시 집중과 지역 균형 발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농어촌 의석수는 계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과 지방 출신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첫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때가지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도 잠정 연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기형적인 선거구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아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차라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거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꼭 두 달 전인 것 같다. 지난 8월 3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우선 청와대 허락부터 받고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시라”고 제안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현수막이 한 달 이상을 전국에 도배가 되어있었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이상을 오픈 프라이머리 선전 현수막이 게시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청와대도, 친박 의원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 약속이 뒤집어지는 정당을 정상적인 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참에 새누리당 당명을 ‘청와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여야 합의 사항을 행정부의 수관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또한 친박들도 청와대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임을 자각하고, 대의기관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킬 것을 정중하게 충고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여론 흐름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격차가 급속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당대표의 대선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다.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는가. 추석연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연휴기간동안 내분과 분란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뿌리를 다지고, 꾸준히 단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일부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서서히 국민이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국민은 우리를 대안세력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패권주의가 재발하고 부활한다면, 저역시도 패권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설 것이다. 앞으로도 당 내에서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가장 선행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고,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야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오는 17일 광주를 필두로 해서 창당 60년 기념 전국순회사진전을 대전, 전주, 부산에서 열 예정이다. 우리의 뿌리와 저력을 전국에 확산하고, 우리 당원동지들에게 각인시켜 나가고자 한다. 언론인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하고, 존경하는 뿌리당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부탁 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소위 공천 룰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이러한 권력 싸움, 계파 싸움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예는 유신독재 권위주의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한 발상이자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청와대가 지금 안심번호 도입을 토대로 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당내 친박 의원이 전면적으로 제동을 거는 행태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좌파 지키기’라고 하는 계파적 이해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과 여야 합의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더니, 또다시 이렇게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통치만 있지, 의회정치는 그야말로 압살되고 있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공천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간의 모처럼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기침하고, 발언 한마디 하면 고개 숙이고, 꺾이는 그야말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정당이 이제 와서 안심번호제에 입각한 국민공천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이중적인 행태이다. 여야 대표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베 총리가 지난 29일에 일본이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또다시 밝혔다.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사과와 반성 없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아베 총리 주장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해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법안 철회를 거부함으로써 주변국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아니한 일인 것이다.

더구나 안보법안 강행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조차 전쟁가능국가로서 불안해하며, 법안 철회와 아베 총리의 조기 퇴진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꿈일 뿐이다.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도 없고, 자국의 평화헌법까지 고쳐서 전쟁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운운하지 말고, 안보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하며, 2차 대전 패전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죄의 뜻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양당 대표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개입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반민주주의인 행태이다.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우리 당에게 요구하는 길은 하나됨이다. 우리 당은 60년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면 승리해왔던 DNA를 가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화합‧단합‧통합 등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삼합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어르신 비중이 올해 30%를 넘었다.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르신 10분 중에 6분은 아무런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구조를 축소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정책이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선직전에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민주 60년 사진전을 하고, 뿌리 당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당원집회를 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300회 넘게 당원 어르신들과 함께 7년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가 지나고 원로고문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외롭게 홀로 지냈다” 마음이 매우 아팠다. 우리 당 차원에서 향후 명절에는 독거어르신, 뿌리당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여당 출신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가 끝난 뒤가 걱정되는 것 같다. 요즘 새누리당의 청와대와 국회 싸움을 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 없다, 국민공천제로 가겠다는 방향이고, 청와대는 그것을 극구 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대통령 쪽 사람들이 다음 국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나. 과거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소신껏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제가 전에 김무성 대표를 ‘마름’이라고 표현한 적 있었다. 저희 고향의 지주의 대행이다. 왜 당대표가 청와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에서 했다. 마름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나쁜 지주를 만나면 본인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요즘 저희 고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난번 여야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잘 정치해라했는데 그것도 자꾸 청와대에서 막는 것 같다고 한다. 공적연금을 핑계로 여야 합의해놓으니까 유승민을 찍어냈고, 이번에 국민공천도 여야 대표가 합의해놓으니 그것을 계기로 김무성 찍어내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고향 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것이 여야에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회복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절차와 질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 양당대표가 합의한 국민공천제는 꼭 지켜주고 따라주길 바란다.

2015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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