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반면교사’ 삼아 국내 제도 개선해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반면교사’ 삼아 국내 제도 개선해야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여부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허점투성이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앞서 미국 환경청은 폭스바겐이 경유차 5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설정한 것을 적발하고 48만대에 대한 최대 21조원의 리콜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문제가 된 5종 중 국내 인증을 받은 EURO-6 모델 4개 차종을 11월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및 리콜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은 미국 환경 당국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제작차 인증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모델 변경 시에만 ‘제작차 인증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인증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증 검사 강화가 아니라 제작차 업체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인증내용과 다르게 관련 부품 등을 사용하면 벌칙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인증내용과 다르게 변경 되도 배출가스양이 증가하지 않거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과징금은 차량 판매가격의 3% 수준이고 상한액은 차종 당 10억원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이 숨 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작차 인증검사’를 강화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과징금’을 올려 자동차 제작사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친 전셋값, 박근혜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은 실패작!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한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7.49%)은 지난 해 상승률(4.86%)의 갑절에 가깝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히 미친 전셋값이다.

게다가 전례없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는 기형적인 준전세, 준월세를 만들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친 전셋값’, ‘소득대비 30%(저소득층 기준) 주거비’, ‘1300조원의 가계부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빚더미에 나앉게 됐다. 그런데도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 앞에서 이 정부는 반성은커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거안정에 두고 있다”는 허망한 말만을 뱉어내고 있다.

정부 발표 예정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벌써부터 회의적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600만 무주택 서민, 5천만 국민들에게 ‘싼 전세’ ‘싼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오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해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 대출상환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대선후보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 오늘은 제19회 노인의 날, 박근혜 정부는 노인복지사업 축소를 중단하라

오늘은 제19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하루 11명이상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어르신들을 이제 나라가 모셔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그 공약은 파기되었고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장수수당‧효도수당‧경로수당 등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공약파기도 모자라 주던 것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어르신들이 빈곤 속에서 자살로 내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축소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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