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1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67주년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추선 연휴에도 국민이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김정원, 하재원 하사를 포함해서 부상을 입은 모든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선열과 애국영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2차 국감기간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방력 증강 계획을 지연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 방위산업비리를 철처히 파헤치겠다.
아울러 우리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는 것을 국군장병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은 2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날이다. 1차 국감 기간 내내 의원님들과 보좌진들과 노력과 성과에 의해서 많은 국정의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2차 국감에는 국감만 집중 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모두 2차 국감에도 철저한 검증,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당의 2차 국정감사 집중 점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쟁점,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기 저지, 민족공생으로 규정한다.
첫째 재벌 개혁의 주요 쟁점은 재벌지배구조 개혁, 법인세 정상화, 상속세와 증여세 완하의 문제제기이다. 둘째는 민생회생관련 주요 쟁점이다. 가계부채 대책,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전월세 대책이다.
셋째로 노사상생으로 규정되는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 상법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5개 입법 저지이다. 넷째 유신회기 저지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여당 포털 길들이기 공작, 문화예술계 정치 검열 부활, 정부여당 방송 장악, 종편 편향화 노골화, 국정원 해킹, 군 선거개입 진상규명, 권력기관 특수 활동비 투명성 강화이다.
마지막 민족공생 주요 쟁점은 튼튼한 안보와 평화적 교류, 10.10 북한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각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무능비리 종합세트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법사위, 산업위, 기재위 2차 국감에서 계속 된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허상과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또 측근 취업청탁도 반드시 파헤치겠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불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준 피감기관들에 대한 대응도 간구하겠다.
29일 경찰이 발표한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은 노동개혁 등 4대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사전 탄압대책이다. 집회시위현장에 폴리스라인을 긋고 넘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를 구현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최소한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찰은 시민의 낮은 법질서 의식이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악을 경찰력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이다. 잊혀져 가는 군사정권의 무차별적 폭력적 강제 진압을 암시하고 있다.
헌법 제 1조를 다시 본다. 1조의 가치,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이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 계획된 공권력으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경찰통제선이 아닌 질서유지선이 되어야 한다. 경찰권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법 직무집행법 제 1조 2항을 돌이켜본다.
박근혜 정권이 경찰국가로의 회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폴리스라인 불가침 발표에 앞서서 기본권 불가침 선언부터 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 국민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앞두고 경찰이 정권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오늘 세계경제포럼 2015년 국가 경쟁력 평가 발표에 주목한다. 종합 순위는 2007년 2015년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1위에서 26위로까지 떨어졌다. 정부정책 투명성은 2007년 34위에서 2015년 123위로 무려 네 배로 떨어졌다. 정부 규제 부담에 관한 측면은 2007년 8위에서 2015년 97위로 떨어졌다. 정치인 신뢰는 저희도 부끄럽지만 2007년 22위에서 2015년 94위로 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수석부의장께서 말씀하시겠다.
이런 국가의 신임도의 추락, 국가 경쟁력의 하락, 더군다나 민생 파탄, 경제 무능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논의한 안심번호와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또다시 정쟁이 터졌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대표를 힘으로 찍어내는 국회 무시, 국회 파탄의 참상을 보여준 것과 같이 또 다른 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
지난 총재시절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국회를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인식을 바꿔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내대표를 뽑아내는 것이 좋은 기억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 미래가 없다.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시기를 바란다.
■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 국가경쟁력 발표가 있었다. 매년 발표하는 순위인데 한국은 작년에 비해서 순위는 26위로 같지만 민주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2위에 비교해서 12위에 비교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정부정책분야의 하락폭이 크다. 정부정책 투명성 분야에서 2007년 34위였는데 무려 2015년에 123위로 크게 하락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급락한 것이다. 또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완화하겠고 떠들어 왔지만 정부규제조차도 2007년 8위였던 것이 2015년 97위로 급락했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와 관련된 활성화법들을 항상 강조하지만 오히려 창업절차의 간편도 9위, 창업의 소요 일수 10위 등 기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노동 환경이 아주 나쁘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잘못된 허구임이 드러났다.
메르스 대란과 세월호 참사도 우연한 참사가 아니라 무능정부 아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인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완전히 조작된 허구 이데올로기이임이 밝혀졌다. 저희는 부패한대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보수정부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함을 이번 국감을 통해 보여드리겠다.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예산마켓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는 국회의 역사상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개혁을 내걸고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패에 맞설 것이다.
내일이 19회 노인의 날이다. 그러나 노인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2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들은 10분 중 4분에 불과하다. 또 어르신 일자리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약 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들여온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을 없애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아마 또 예결위단계에서 야당이 주장해서 관철해야할 될 사안으로 보인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 했다. 어르신들에게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거짓 공약으로 표만 얻고 이후에 나몰라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공약은 우리당이 했던 것이데, 공약을 베껴서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표적인 불효자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르신 지원과 관련 예산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다. 이 노골적인 권력투쟁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여야대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안 계신동안에도 정치권은 협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겨 받아쓰기를 하는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야당대표의 합의결과이다. 합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자꾸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권력투쟁의 두 번째 원인은 결국 대구‧경북 TK의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이다. 6대 사정기관 중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이 모두 TK출신이고, 나머지 3명은 경남출신이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곧 TK출신으로 교체될 전망이고, 최근 경남출신의 감사원장 옆에 대구고-TK출신의 실세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경제라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이 모두 TK출신이다. 예전 정부에서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타 지역 사람들을 최소한 양념으로 섞기라도 했는데, 이번 정권은 아예 노골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TK지역마저 모두 친위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TK공화국인가. 대구-경북의 민심만 잡으면 대한민국의 민심이 모두 잡히는 것인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왜 TK만 놓고 노골적인 싸움박질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노골적이고 치졸한 권력투쟁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국민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민심조차 원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하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퇴보시킨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반기 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 여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온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증인불출석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대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싸우지만 말고 민생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시라” 이것이 온 국민의 한결같은 추석민심이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윤석 의원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모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이윤석 의원이다. 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출신 황영철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여당 측 8명, 야당 측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있다. 저희들은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의석수 유지 대책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오늘 아침 9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이어질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예로 들어보면 전라남도 무안-신안군은 서울시 행정면적 단위로 봤을 때 24배에 달한다. 서울시 국회의원은 48명이다. 행정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전남 무안-신안의 국회의원은 단 1석이다. 이 1석마저도 두고 보지 못하겠다며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의 운영이 맞는가. SOC 사업, 의료와 교육 등 국가의 손길이 가장 미쳐야할 소외받는 지역,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주장을 국민과 언론 앞에 내보이도록 하겠다.
■ 윤관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로 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 보육비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되어,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몫이 되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에도 교부금을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또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국회가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을 국고예비비로 편성‧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6조 1,426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5,898억에 달한다. 누리과정이 내년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채 또다시 발행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직전으로 내몰리고, 재정절벽에 서게 된다.
국민과 교육현실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교육현장을 지금 혼란과 재정측면에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과 시도교육감들은 줄기차게 누리과정 예산에 정부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세워 교육현장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명분이 고통분담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억울하게 학생들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력을 기울려,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 백군기 의원
67주년 국군의 날을 정말 축하드린다. 그리고 국군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와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의 전시성 홍보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DMZ 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약 40% 대폭 증액한 3조 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제가 직접 2016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도대체 이 ‘3조 28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이 표는 봐주시라. 이표는 201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DMZ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한 것들이다. 실제로 반영된 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1,004억, 전력운영비에 218억, 총 1,223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3조 28억원은 이를 무려 25배나 뻥튀기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 표를 봐주시라. 이 표는 DMZ 도발 사태 발생 시 지원가능 전력에 관련된 예산을 모은 것이다.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차기다련장, K-9자주포 등 지원전력을 총동원해도 예산이 1조 2,12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 등 기존에 이미 계획돼있던 다른 사업들을 무작정 DMZ 전력개선 예산에 포함시키면 3조원이 아니라 4조, 5조원까지도 예산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이다.
게다가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 원과 신형 화생방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다.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대국민 홍보용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이것이 튼튼한 국가안보를 내걸고 출범한 안보정권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예산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함을 말씀 드린다.
2015년 10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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