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일본 아베정권의 전철을 밟는 행위이다. 정부여당은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일본 아베정권의 전철을 밟는 행위이다. 정부여당은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을동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특위에서 역사교과서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도는 결국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화에 대해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9월초 19세 이상 국민 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검정교과서를 찬성한 국민의 비율이 51%로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46.5%보다 높았다.

일선 교육현장의 역사교사와 교수들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9월초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만4천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국정화에 반대했다. 또한 전국 대학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성명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개인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역사에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역사왜곡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일본 아베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산비리 척결로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7주년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국을 지킨다는 국군 장병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발 비용 8조6000억 원 등 예산 18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국익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미국의 보잉社와 유럽의 에어버스社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왜 기술이전에 부정적이던 록히드마틴社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증강계획을 지연시키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인 방위산업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세워 드릴 것을 약속한다.

■ 추락한 국가경쟁력 회복, 재벌·대기업 감싸기 중단부터

지난 달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지난해와 같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섰지만 이후 계속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민주화 영역도 기업이사회효력(120위), 기업윤리(95위), 소수주주이익보호(95위), 시장지배정도(97위)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자산이 207조원, 즉 143.4%가 증가했으나, 정작 근로자 수는 7만 4천명, 38.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미래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과 막대한 혜택으로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재벌·대기업 감싸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추락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재벌감싸기를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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