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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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복귀로 2.8전당대회의 당 지도부가 다시 모였다. 우리당이 이기기 위한 최고의 전력과 최고의 혁신은 통합과 단결이다. 우리당이 더 단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에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 동원 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크게 줄이는 훨씬 합리적인 국민공천제이다. 또한 역선택 방지와 정치신인 등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합의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정개특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양당의 더 논의하기로 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연령이나 선거시간연장, 수개표의 신뢰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염원인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내부의 권력 투쟁과 기득권 때문에 좌초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며칠 만에 최고위원님과 문재인 대표님과 만나서 반갑다. 모처럼 덕담이라도 나누고 싶어도 이번 추석에 지역에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간에 정을 나눠야하는 추석 명절이 정부여당발 노동법 개악 강행 엄포로 걱정과 불안에 잠겨있었다.

노동법 개악에는 거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진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거품 조성 그리고 대기업 편중 정책에도 인내했지만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더욱 걱정하고 있다.

전국 2천만 노동자는 일방적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하늘처럼 섬겨야 하는 국민이다.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면서 노동자 서민에게는 낮은 임금과 쉬운해고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중성에 추석민심은 들끓고 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노동자만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정부도 노동자와 전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이 만들겠다.

추석 연휴 중에 양당대표의 회담은 정치적 서울을 부산으로 옮긴 듯 한 모습이었다. 대표의 회담은 큰 의미가 있었다.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가산점 부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 홍보물 발송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정치신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정당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에 관해서 정확하나 내용하나라도 시작하는, 강조점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저는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 귀성열차 인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새누리당의 벽이 있었다는 점을 답답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친박의원들의 합의안 딴죽 걸기는 선관위의 권고안과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지극히 정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여려가지 중립적 방안들을 새누리당 친박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국민들께 분명히 알림으로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의 중지를 모아 선거법개정안을 이제부터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법적근거는 꼭 마련해야한다.

안심번호 문제도 일각에 있는 여러 의혹과 의심되는 점들을 분명히 하여 후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복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안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야말로 안심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선택 방지와 관련된 규정도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반갑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이다. 호남의 추석민심은 무섭고 엄중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으로 먹고살기조차 버겁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더 이상 우리당이 공천문제 같은 권력 투쟁만 매몰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지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호남을 비롯한 우리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당을 제대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위임한 혁신안발표가 끝났음으로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해야한다. 더 이상 당내의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을 없어야 한다.

추석민심으로 확인한 우리당의 현 주소는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우리 모두 제 1야당으로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아오는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그동안 안녕하셨는가.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 한 기분이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 그러나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서 할 말은 꼭 하겠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잘하셨다.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신경 쓰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지수가 걱정된다.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가 국가 인권에 대해 세 차례 연속 등급오류 결정을 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은 1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혹평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을 언급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80개 국가 중 60위라고 발표하고 있다.

2016년 3월로 예정되어있는 ICC의 네 번째 등급 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B등급으로 강등되는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3년 50위, 2014년 57위를 기록했다.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랐으나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40위권에 진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에서 연행되었던 간부들을 경찰서에서 이미 연행한 이후에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를 하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여졌다. 경찰장구의 사용이란 법적규정은 현행범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경우에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안행위 국감에서도 물대포, 차벽, 채증에 대한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정부에서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란다. 추석 민심은 단순명료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그리도 특히 청년실업이 근심을 넘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추석민심이었다. 그리고 제1야당에게도 제발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는 충고와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혁신안을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논쟁과 진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혁신위 활동은 종료되었다. 혁신위 활동 종료와 함께 당내 분란도 이제 끝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화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 최대의 혁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순박하고 단순한 명제를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란다.

추석 연휴 동안 김무성-문재인 양당대표 간의 전격회동이 있었다. 뒤늦게나마 여야대표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선거개혁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합의를 이끌 내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확대는 선이고, 지역대표 강화는 악이다”는 이분법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작정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 또한 환영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석패율제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취약지역에서 출마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석패율제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취약지역 출마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총알받이 역할에 끝날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정치를 혁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씨 뿌린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1석3조의 석패율제 논의를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석패율제가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가. 추석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무겁게 들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서서 정부의 실정과 무능 속에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가슴 아픈 호소와 하소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는 도처에 넘쳐나고 있었다. 특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인 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를 참으로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의 혁신은 실천을 통해 완성하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최선을 다해 지도부가 앞장서서 풀어 나가겠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추석연휴인 28일에 양당대표 회동이 있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가산점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투표시간, 투표연령 인하 문제 등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개혁의 의제에 대해서, 이번을 시발로 하여 양당 간의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안심번호제의 도입은 저희 혁신위안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런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를 반영한 정치개혁의 의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다른 이야기로 왜곡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되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23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 발표했다. 저희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정부와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에 의한 심각한 역사 왜곡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생이 배울 한국사 과목에서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삭제되고, 친일행적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변경해서, 은근슬쩍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이다.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세력의 입맛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곡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오류로 가득한 2015년도 역사과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28일 문재인 대표께서 김무성 대표와 만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합의를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응답하시라.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은인자중의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들이 당의 단합과 통합, 그리고 화합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 추미애 최고위원

한가위만큼은 마음이 풍성하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 그런데 민생고의 암담한 현실에 가위눌린 밤이 되어버린 한가위 같기도 하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정규직의 희망고문을 끊어낼 수 있는 ‘진짜 노동개혁’은 없고, 대책 없는 가짜 노동개혁의 홍보를 위해서 추석연휴 내내 공영방송과 KTX등에서 국정홍보의 홍수를 겪어내야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적선’을 강요하고 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정책‘인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회 밖에서 대국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시급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진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에 가셔서 우리나라 과거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촌에서 4H운동을 하는 등 좋았던 기억들이 많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끼친 좋은 결과와 영향이 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요체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뭔가를 하자, 퇴비 만드는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치 세력인들 열심히 하자는 운동이 없었겠는가. 결과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나 목표는 모든 나라들, 모든 국민들이 비슷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한 주체는 누구인가. 저는 국민이라고 본다. 정치권이나 운동 방향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국민이 영웅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을 성공시킨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랐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성공시킨 분이다’고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왜냐하면 가시기 전에 청년일자리, 노동개혁 부분에서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과거 독재 대통령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강제적으로 청년희망펀드가 할당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융노조에서 엊그제 성명을 냈다. ‘은행지점장 한 사람당 10만원, 책임자 5만원, 일반 행원 1만원’으로 할당되어 매일매일 은행협회에서 집계하여 그것을 국무조정실로 보고한다고 한다. 이게 새마을 운동이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도 이런 식으로 했다.

새마을 운동해서 결과는 좋았지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늘이 있었다. 이런 식의 새마을 운동이라면, 가서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하셨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 했던 그늘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따라주었던 국민들이 영웅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서, 노동개혁은 제대로 보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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