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석연치 않은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

이 사업이 결정될 당시 많은 이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쉬쉬하면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국익손실이 자명해진 지금 더욱 확대되고 있다. 

주무부처 책임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척결한다며 직접 내려보낸 방위사 胎뼈揚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리를 자르는가하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청와대는 방사청 자료요구 관련 보도경위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둘러싸고 어디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기에 이토록 야단법석인가. 

만약 추호라도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국익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한 점 의혹도 없이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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