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연합뉴스TV 경제포럼 축사
□ 일시 : 2015년 9월 24일 오전 11:30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문재인 대표
연합뉴스 TV 경제 포럼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드린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박노황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주제대로 지금 한국경제는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느냐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드느냐 중대 기로에 서있다. 도약을 낙관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구조개혁을 말하기에 앞서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용 없는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과 경기 위축이 만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 수출의 성장 엔진마저 꺼져가고 있다. 이제 과거 방식의 수출의존형 경제 전략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부채주도성장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안 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도 없다.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한다. 그래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에 최고이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세계 최고다.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임금을 모든 공공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독일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
우리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에 최장 수준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고용안정 또 조세정의 확립과 서민복지 확대도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는 정책들이다.
또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벌개혁이 먼저이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풀어 협력기업들과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만 만들어도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미만대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 수출은 4%이상, 경제성장률은 1%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발 경제위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쳐지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경제비상상황을 상정하고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소비능력을 키워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좋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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