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는 1948년 제헌국회가 설립된 이후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재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나머지 안건은 단독으로 처리해버렸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사명을 저버렸다.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품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유정회의 제2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졌다.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160석의 거대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9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들이 찬성했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기만극에 불과했다.

국민을 대변해야할 정당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박근혜법’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다. 거기 담겨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정당한 이유가 행정부에 재량을 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청와대는 행정법, 헌법 한구절만 찾아봐도 그런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사리 상 아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출구를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상투적인 경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미 정리가 되어있는 내용이다. 정리돼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는 말은 분명히 이번에 저들이 내팽개친 국회법 내용과 상응하거나 또는 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다. 오늘 강기정 정책위의장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에 남긴 오점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반면에 오늘 본 언론의 기사들은 저희들을 슬프게 하는 언론환경을 여실히 보여줬다. 어제 그토록 야당이 울부짖었고, 여당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대부분의 국회 현상 보다 어찌 보면 궁지에 몰린, 어찌 보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듯 한 불편한 표정으로 야밤에 단독처리를 한 새누리당의 법안을 더 부각시킨 대부분의 언론에 대해 저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

오늘 남기고 남겼던, 그리고 그냥 보관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려 한다.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어제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579억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면 550조보다 29조나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적기에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색했다는 느낌을 준다. 균형 재정기조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개인부채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여백을 활용하고 있는 정부는 참 가관이다.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 이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내용이다.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이나 세출구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런데 세입보전 5조를 담아왔다. 이것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항상 세입보전을 우리가 반대하면 집행할 수 없는 5조 이상의 많은 필요성 있는 예산 현실에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걱정이 눈을 가린다.

그러나 저희가 결정해야할 시기에 또 결정 못하지는 않겠다. 항상 세입보전 때문에 당장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아우성 때문에, 또 우리가 원칙을 말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하는 되풀이되는 관습을 여당과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점이 너무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오늘 강동원 의원께서 말씀하겠지만, 추경을 보면 주로 영남지역에 배당돼 있는 5,000억 원 이상의 SOC예산, 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공약하고 해주겠다고 한,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그에 비하면 야당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때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다. 야당에 얼마를 주면 또 양보해버리는 과거의 관습 관행을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여당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겠다.

저희가 두 달 동안 매주 메르스 전쟁터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을 다녔다. 이제 전후복구다. 전쟁의 패악을 만든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 외국 같으면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이 피해본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한다. 수조가 되는 청구가 변호사 시장에는 큰 상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메르스 피해자의 손해를 본 내용들을 접수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께서 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 지역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5개의 카테고리로 접수받고 있다.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 야당은 총선을 위한 예산을 여기에 끼워 넣지 않겠다. 과거와 다르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가 또 과거의 고식적인 답습을 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 보다, 몇 배의 투쟁과 몇 배의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무튼 추경에서 보여주는 소극적 재정운영에 대한 고식적 단기부양으로 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있다. 우선 지난번 연금과정에서 제기됐던 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누리과정 재정이 지방재정에 떠넘겨지는 것, 급식 예산,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다 지방재정으로 떠넘겨지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계부채 보다 국가부채는 그래도 아직 건전한 편이다. 이 점을 이용하는데 야당의 조언을 들으셔야 한다. 재정전략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말씀드리고,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소극적 재정전략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가계부채 해결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분산을 위해서 복지 지출이 건전한 재정계획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무시는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은 낮에는 청와대 눈치 보며 입법권을 포기하고, 한밤중에는 단독 날치기까지 해대고 있다. 여야의 상생정치가 참으로 잘 될까 싶다.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우선 앞서 말씀했듯이 98년도 ‘박근혜 의원법’을 오늘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대로 입법 발의절차에 돌입하겠다. 당장은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에 대해 발의하겠다.

기초연금법은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분담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유사한 급여 또는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 의무를 하겠다는 시행령의 모법을 넘어선 조항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입법발의 하겠다.

또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점에 대해서 법안 발의 하겠다. 나머지 25개 법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법도 준비되는 할 것이며, 25개 중 몇 개는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다 담도록 해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 변질시킬 수 없도록 국회가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한일합방이 국치일이라면, 7월 6일은 민주주의가 치욕을 겪은 민치일이다. 어제 국회법 표결 때 의회민주주의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새누리당이 좌석에 앉아서 멀건이 바라만 보는 환경을 보면서 어린애가 물에 빠져도 바라만 볼 사람이 아닌가하는 불신이 생겼다. 그래도 투표한 2명의 의인이 있어서 하늘이 멸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추경을 말하기 전에 국민과 야당에게 신뢰회복을 위해서 진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정권 때 감옥에 있던 김경준씨를 도우러 그의 모친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모친을 따로 만났더니, 연세 많은 그 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옴팍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서 서럽게 우셔서 가슴이 찡했던 일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유승민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옴팍 뒤집어 씌워서 마녀사냥 하듯이 내몰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표변하고, 또한 당대표한테도 필요할 때는 업어주다가 청와대 눈치보고는 삿대질을 하는 오락가락 정치를 보면서 정치 도의의 실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눈만 뜨면 당파싸움, 날 저물면 정적을 찍어내기 위한 타도정치로 밤을 새우는 당정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국민의 부릅뜬 눈을 똑바로 보고 집권여당답게 민생정치에 전념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어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헌법도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이 헌법 훼손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이것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많은 기초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는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하셨듯이 여사까지 다시 한 번 얼어붙은 한반도의 증오를 녹이고 평화의 꽃길을 열기를 기원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상생의 진지한 의지를 담은 친서를 주시어 남북대화를 여는 계기로 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여사를 만나서 남북화해의 길을 물어주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 협조를 요망한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게 된다. 일본 장관이 한국까지 설득해서 이룬 만장일치 표결이라고 자랑하는 발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한인들이 강제 동원돼 죽어갔던 전범기업들의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이 돼서 관광지화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기뻐서 그런 자화자찬 발언을 했던 것인가. 외교부 장관이 했다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준의 한심하고 치욕적인 발언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외교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어제 새누리당이 헌법상, 국회법상 정해진 표결절차에 의결정족수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헌법가치가 지켜졌다’, ‘환영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께 사과를 했다.

헌법의 가치를 지켰고 환영하는데 여당 당대표는 국민께 사과한 일,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의 윽박지름 때문에 국회표결절차를 무산시킨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한다.

소위 박근혜법개정안, 좋다, 정당한 이유가 재량권이 있니 없니 논란은 차치하고 청와대가 아무런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번 개정안과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이었다고 하니 대통령 뜻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정부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당이 내겠다.

조속히 여야합의를 통해서 대통령거부권의 여지가 없는 만큼 조속히 입법화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촉구한다.

법사위도 이미 다른 상임위의 법률안 중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취지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한다든가, 추상적, 불확정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제동을 걸겠다.

이것은 법사위가 국회법상 체계잡고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번 국회법 파동에서 봤듯이 헌법상 법치주의가 몰각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서 이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맞게끔 법안을 다루겠다.

사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에 맞게끔 입법 기술적으로 불확정 개념을 지양하고, 위임을 남발하지 말고,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심재권 의원

우리 외교부는 어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신청한 강제징용 현장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남기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과 관방장관은 곧바로 강제 노역 사실을 부인하며 일본 언론들도 인정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징용 사실 자체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석에도, 풋 노트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풋 노트에 연계된 레퍼런스에 겨우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했으며, 한일양국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양국 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일본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태도가 과연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위안부 사료와 서대문 형무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건립, 위안부 추모일 제정 등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어젯밤 새누리당만을 상대로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단독 회의 진행에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법 재의 표결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무산시켰을 때, 국회의장은 투표불성립에 대해 유감을 표했어야 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 표결한 법안이 어이없게도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는 데는 사회자로서 국회의장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는 야당 의원들이 가질 분노와 상실감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가졌어야 한다.

7월 임시 국회도 8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단독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빠른 다음 본회의를 위한 여야 합의 수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에 대해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한다.

■ 백군기 의원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특정세력이 사실관계에 어긋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시 해군 예식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의위원회에서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장례식을 해군 최상위장인 해군장으로 결정했고, 천안함 46 용사에 대한 장례식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군장으로 시행했다. 연평해전 당시에 군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30일 국군수도통합병원 합동분향소에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일행 21명이 방문했으며, 윤영하 대위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조천형 하사 등 사망 및 실종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행사로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일본 방문 중이었으며, 7월 2일 귀국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서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

당시 국방부는 법령에 전사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사자 6명은 즉시 전사자로 구분해서 예우해왔다. 전사자 가족에게는 매월 보훈급여와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시 군과 정부, 기업, 개인, 언론 등을 통해 모인 성금을 포함해서 전사자에게는 천안함 피격시와 연평도 포격시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제2연평해전 때는 4억5천, 천안함 때에는 7억5천, 연평도 포격사건 때에는 약 6억원 정도의 보상이 나갔다. 아마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다. 물론 국가가 변사자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전수칙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인 교전사항이 전면 또는 국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던 당시 군의 교전수칙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서 만들어져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 교전규칙에 따라서 제1연평해전에서는 대승을 거뒀고, 제2연평해전에서도 NLL을 훌륭하게 지켰으며 승리한 해전이었다.

또한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모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열린 월드컵 기간이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월드컵행사 추진을 위해 남북 간 최대한 충돌을 억제하며 평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 NLL 월경에 대한 교전을 확전의 위험이 있어 자제해 온 것이지 우리 장병들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작전운용에 대해서는 군 자체 내부의 일이다. 그래서 교체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작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용사들을 빌미로 치졸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불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보의식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전사 출신 당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고, 저희 당 안보특별위원회에 많은 예비역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런 걱정은 접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린다.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국토가 유린되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군 경험이 없는 분들만 모여서 앉아 있었던 청와대의 상황실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누구의 안보의식을 걱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는가.

끝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지 않는 진짜 안보정당임을 밝히며 연평해전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최민희 의원

국회의원이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불성립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헌 아닌가.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음이 마음 아니었을 것 같다. 연일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압박하고,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최소한의 국회의 자존감마저 없어진 어제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

저희 당이 방송3사 뉴스 모니터링 1일 보고를 낸다. 유독 어제 눈에 띄는 방송보도가 있다. 이게 위헌 논란을 일정도로 재의 투표과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당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며 유독 편파적으로 우리 당을 비판한 방송이 있다. 정말 MBC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지 저희가 자료로써 밝혀봤다. 이게 최근 10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외출장내역이다. 여기를 보면 이옥경 이사장 시절에는 이사장 출장 횟수가 2006~2007년 합쳐서 1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문환 이사장 들어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외출장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액수도 7억 5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런 출장이 정당했는가. 이 사진을 보시라. 이런 사진을 찍었다. 2014년 6월에 모나코를 방문했을 때, 공식일정은 딱 4시간이었다. 모나코에는 4일을 머물렀다. 대부분이 외유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저희는 이것을 장악된 MBC,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MBC,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근무태만의 대가로 주어진 해외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미방위에서 방문진 9기 이사회와 김문환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확정되면, 방문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우리 당은 예결위 과정, 그리고 이후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망가지는 MBC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 그것도 여당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인하여 투표불성립이 벌어진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주실 수 없는지 그야말로 자괴감이 든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에게 “왜 투표를 안 하는가” 했더니, “투표하면 죽는다” 고 했다. 찍히면 죽는다고 몸을 낮춘 새누리당 의원들, 욕설이 난무하는 봉숭아학당 일진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복종, 진짜 사나이, 해병대 캠프에 집단 입소하는 광경을 우리는 슬프게 목격했다.

메르스 대응 법안을 논의하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진전이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감염병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치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에서 ‘설치한다’로 한발 물러섰으나, 정부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하자고 끝까지 고집한 끝에 4번째 논의마저 무산되었다.

의료기관의 손실보장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안도 감염병을 진단‧치료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손실로 넓게 규정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한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 추경’이라고 내민 추경안도 보면 복지부 추경에서 메르스 관련7283억 원 중 절반이 넘는 4000억 원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의 융자금이다.

원래 추경요구안에 포함된 의료감염관리 예산 346억, 두창 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대비 의약품 관련 예산 136억,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11억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 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 예산 86억 원이 감액되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인색하고, 의료기관 대출은 생색내듯 인심을 쓰는 추경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추경은 감염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확대‧지원하며,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

메르스특위도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삼성병원은 자체 역학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인신청에 대한 여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메르스 특위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복지 법안소위는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추경안은 진정으로 ‘메르스 추경’이 되어야 한다.

■ 신정훈 의원

국회의 입법 침탈행위가 이뤄진 어제, 박근혜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가뭄 대책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 9개 사업에 55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농민들은 살리는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을 죽이는 예산이 많이 눈에 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는 긴급 농산물수급안정을 명목으로 7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중 주요채소류의 긴급 수입 예산으로 395억 원, 그리고 가격이 급등할 시에 할인 판매 지원 예산으로 100억 원 등 농민들을 살리는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을 죽이고, 목 조이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있다.

농민들의 과잉 생산 시에 가격이 폭락할 때는 나 몰라라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생산량이 적어서 모처럼 제 값을 받을만하면 “긴급수입 한다”, “할인 판매 지원 한다” 하면서 농산물의 가격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예산이 어떻게 농민들은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뭄 대책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뭄 해소에 직결되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등 예산에는 3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반면에, 가뭄 대책에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평화의 댐, 운문댐, 섬진강댐 등 토목 예산에 1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편성한 이번 추경은 철저히 농민들을 우롱하고 죽이는 예산이 분명하다.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 추경이 되려면, 선심성 총선 대비 예산 삭감은 물론 농민들을 우롱하는 반농민적 예산도 반드시 삭감되어서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하는 예산, 물 공급 사업에 직격되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강동원 의원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버리고 여왕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자기부정을 통해서 통법부를 자청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패거리 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보았다. 우리는 박정희의 망령인 유신부활을 어제 지켜보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킨 순간 온 국민은 추악한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떠올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맹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폭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아서 동물의 왕국을 좋아 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잘 길들여진 ‘새누리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조련사 여왕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친박 사자와 비박 호랑이가 패권싸움, 공천싸움의 혈투를 시작했으니까 이 동물의 왕국도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새누리당 의원께 말씀 드리다. 국회의원은 여왕을 모시는 내시가 아니다. 궁녀가 아니다. 표독스러운 여왕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보따리 싸고 낙향해야 맞다. 그까짓 것 겁박을 받았다고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유승민 원내대표께 한 말씀드린다. 아무리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신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에 굴종하고 꼬리 내린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시길 바란다.

어제 헌정을 유린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배신의 정치, 국회를 유신잔당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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