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추석을 쇠고 후반 국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간 상황을 살펴보고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

현재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하는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래 16차례 국정감사를 해왔다. 올해처럼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공분의 가치마저 망각한 채, 청와대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여당 역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거기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느낌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은 적반하장, 오만방자, 일방통행, 유유상종, 고군분투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적반하장(賊反荷杖)’ 국감을 우린 고발한다.

정부/여당은 서로 한 몸이 되어 국가방역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창궐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 문제를 낳고 있는 초이노믹스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각종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빚어진 서민 꼼수 증세 비판에 대해서는 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방자(傲慢放恣)’ 국감이다.

메르스 창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야하는 청와대 인사들을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한사코 보호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장관은 아예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다.

더욱이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부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一方通行)’ 국감을 고발한다.

노사정의 추후 합의를 규정한 합의문을 무시하고 정부/여당에 의해서 일방적 노동개혁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역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 중임이 밝혀졌다.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도처에서 ‘청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주 정부’를 제어하긴 커녕 비호에 앞장서는 여당의 ‘유유상종(類類相從)’ 국감을 보여드린다.

정부 비호에 여념이 없는 여당의 각종 막말과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의회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방해를 뚫고 야당의 저력을 보여준 ‘고군분투(孤軍奮鬪)’ 국감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치적 부풀리기 시도를 차단하고 민생 파탄과 한국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밝혀냈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포털 길들이기 시도를 폭로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서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말살 음모를 저지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신동빈 롯데 회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워 의혹 해소에 앞장섰으며, 국감 증인 선정과 심문 절차의 개선 방향 역시 제시했다.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우리 당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민의 창(槍)’이다. 동시에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국민의 방패’이다.

외교·안보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무기로 해서 노동법 개악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 붙이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은밀한 권력투쟁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눈치보기 모드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청와대에 자진반납하고 있다.

우리당만이 국정감사, 입법투쟁 등을 통해서 폭주기관차 청와대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겠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는 운영위, 정보위의 국감이 남았다. 더욱 노력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향후 제2차 국정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더 숙고한 노력을 통해서 보고 올리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8.25합의 후 한 달이 흘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위기의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다. 긴장고조에서 무력대치로 다시 일시적 타협과 긴장완화로 다시 위기 재현이라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25일 워싱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당국자들은 북한문제가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기존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당 입장은 이렇다.

첫째,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얼마 전 돌아가신 독일 동방정책의 창시자 에곤 바르의 말을 기억한다.

통일대박이나 북한의 붕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은 실천 없는 말의 성찬으로 이뤄질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직시와 고착된 현상에 대한 과감한 투쟁에서 출발한다.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북핵과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응한 우리 스스로의 주도적인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요청된다. 8.25합의에서 약속한 고위급회담이 하루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셋째, 말대말, 행동대행동이라는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 차관보도 그랬듯 군사장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조한 평화조약 체결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핵문제의 해결사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핵을 실험하고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다면 남북대화국면은 물론 동북아전체의 평화와 안정도 흔들리게 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위기인식에 대한 공유차원을 넘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에는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관이 반영돼 있다. 중고등학생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등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되었다. 친일언급은 삭제되었다. 독재는 권위로 포장되었다.

여기에 대해 국정교과서화 움직임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원적 가치의 존중과 학문의 자유는 공화국의 정신적 기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되, 사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한다.

강원 원주대 이동기 교수는 지배권력과 국정화 추진세력들의 역사 구호는 신민은 근대요, 분단은 건국이요, 독재는 부국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차원의 역사왜곡에 대한 통촉이다.

국가권력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폭력과 부정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선택적 기업과 고의적 망각은 상습이었다. 그리하여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오랜 정치적 악용은 20세기 파시즘과 사회주의 및 개발독재 국가들에게 적나라하게 자행돼 오고 있다.

당파성에 물든 특별한 소수 지배 엘리트들이 권력을 총동원해 자신들의 극주관적 기억과 해석을 공동체 전체의 역사의식이나 정체성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불행이었다.

그런데 그 과거와 불행이 불현 듯 우리 앞에 서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행정부와 새누리당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1차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부와 여당의 국감 방해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그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정부의 고질적 자료 제출 거부와 핵심 자료 숨기기, 불리한 증인 채택 거부는 기본이었고, 야당의 문제 제기에는 여당이 나서서 정쟁과 파국으로 몰아갔다. 우리 당은 ‘1차 국감의 핫 이슈5’를 선정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첫 번째로 국세청이 포털 길들이기를 하기 위하여 다음카카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감행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권의 최고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인턴직원 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세 번째는 유신에서나 있었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망령’이 부활됐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고위공직자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의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한국사교과서에 대해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부실 국감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게 되묻겠다. 현 정권 최고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 청탁 의혹과 고위공직자들의 아들들이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실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 정쟁국감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게 다시 묻겠다. 그렇다며 노사정 합의문에 없는 내용까지 넣어서 노동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국사를 국정교과서를 읽으라고 하고, 문화예술계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정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못 부르겠다고 한다. 재벌들은 단 하루만 국감장에 나오는 것도 경제를 망칠 일이라면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돈과 권력이 하는 일에는 나대지도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새누리당의 논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돈과 권력에는 입을 다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 국감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현행법부터 확실하게 적용하고 가자. 현행법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가짜 자료를 제출한 부처를 징계하고, 불출석의 죄, 국회 모해죄, 위증 등의 죄를 저지른 자도 같이 고발하자.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이런 경우에 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그 의무를 다 하자는 말씀이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부실국감을 걱정한다면 전반기 국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직 국감이 절반이나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이 뭐라고 딴죽을 걸더라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기득권층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잘못은 드러나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소중한 권리이다. 이 점을 집권여당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 홍영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작년도 정기국회 국감을 비롯해서 올 연 초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감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패가 또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약 38조를 현재까지 투입했고, 앞으로 46조 6,000억을 더 투입해야 한다. 총규모 80조원에 이른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2조 8,000억이다. 12조 8,000억이면 1,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한 4년 동안 14조 5,000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원3사 부채가 2008년에 24조 8,000억에서 작년 59조 5,000억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2.4배 부채가 증가를 했다. 중요한 손실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날 같은 경우에는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나머지도 상반기에서만 3,000억 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인 성공 M&A 사례로 선정했던 영국의 다나 사는 2013년 한해만 1조 2,000억의 적자가 발생했다. 처음 4조 5,000억에 매입할 때 매장량이 2억 2,00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것은 1억 3,000만 배럴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면 4조 3,000억 정도가 매장량에서 증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암바토비’라는 니켈 광산에 2조 3,000억 투입했지만 여기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멕시코 볼레오 광산도 2조를 투입했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통산위 국감에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우리 광물공사는 국내에 투자한 사업에서도 1년 동안 1,000억 적자가 발생했다. 홋고르 탄광에서 176억 적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광물공사의 신용등급이 A1에서 B3로 투자부적격회사로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드러났다. 자원3사가 8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못하면서 이자만 4조원을 갚았다. 가스공사도 6조 4,000억 해외 투자한 것이 큰 문제되고 있다.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자원3사 중에서도 경영상태가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즉각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물자원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2조를 투입하면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부채 220%인데, 692%로 늘어나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는가.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500% 더 늘어난다. 도저히 광물자원공사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골프 등 유흥비로 25억을 탕진했다든지,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등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저희들이 광물자원공사는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2조를 넣어도 안 되는 회사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문제는 이렇게 자원3사 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 산업부, 기재부가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파악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은폐, 축소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0년도 지경부 장관 재임시절에 현재 문제되는 모든 사업을 다 그때 추진을 했었다.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부실이 크면 기재부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다 아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에 1번이 공기업 개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기업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비를 줄여서 5,000억을 줄였다고 아주 자랑스레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약 27조 적자를 본 사업에 대해서 구조적 부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이것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은폐하고, 축소한 아무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에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비리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강영원 석유공사사장과의 대질신문에 대한 증인도 거부하고 이번에도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위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백군기 의원

1박 2일간 진행된 각군본부 국정감사가 어제부로 종료됐다. 50사단 수류탄 폭발사고부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술이전 거부 문제까지 현안을 폭넓게 다뤄 나름 성과를 거둔 국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 문제에 집중했다. 지은 지 40년이나 지나 물이 새고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낡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20대 청년 간부들의 주거 문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과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생필품비 마저 담배 한 갑 값에 불과한 월 5,166원을 받아 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병사들의 어려운 삶 등 국방예산이 40조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복지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오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국방부 불용예산으로 주는 하사품이나 이벤트성 휴가 티켓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다. 깨끗한 물, 쾌적한 화장실, 최소한 물은 새지 않는 관사, 휴지가 부족해 집에 손 벌리는 일은 없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장병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짧은 질의 시간이 주어진 탓에 많은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 해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장병복지 개선과 동원전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면제를 받아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파렴치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있는 반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 하고 전선과 바다, 하늘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 임내현 의원

제1조정정책위원장의 입장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입법권 통과와 관련해서 외교당국 및 국방당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아베 정권이 일본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작전대상국의 동의 없는 자위대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을 보면 자위대가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위협받는 경우’라고만 해 되어있다. 작전 대상국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통과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21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안 된다”고 답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구두 입장만 믿고, 법적 근거가 부실한 일본 안보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두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왔다. 최근의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참석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그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법안 통과로 인해서 70년간 견지해온 평화헌법의 근간이 많이 무너졌다.

여기에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3분의 2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이제 평화헌법까지 바꿀 수 있게 돼,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외교 및 국방당국은 정신 차리고 잘 대응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을 있도록 단호한 태도로 대일 외교 및 국방정책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이다.

■ 도종환 의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현 정부의 전근대적, 전제주의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사는 거울이다. 영광스러운 것도 역사이고, 부끄러운 것도 역사이다. 영광과 치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내가 그 역사적 공간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사유하게 하고 토의하게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이다.

역사교과서는 정권이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정치인의 논리를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역사교육이 아니다.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하는 ‘긍정적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주의의 희생을 자학사관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어제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역사과 개정내용을 살펴보니, 국정화 추진의 의도가 개정과정에서도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진행한 두 차례 공청회와 가장 최근 9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공청위에서 공개된 시안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있던 것이 발표를 열흘 앞두고 전부 삭제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삭제하려고 한 것은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뉴라이트 학자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 계승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근현대사 부분의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은 축소가 되어 있고, 근현대사가 축소된다는 것은 독립운동사 서술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어제도 동국대 교수 65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하였다. 교수님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우민화, 획일화시키는 반교육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교과서이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님들의 반대선언을 시작으로 부산대, 덕성여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교원대, 동국대 교수들 까지 반대선언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국민적인 반대선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화 추진을 강행하려고 한다.

독일은 언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는가. 나치시대이다. 일본은 언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는가. 러일전쟁 이후 제국주의 시대이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가던 시대였다. 한국은 언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는가. 유신시대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국정교과서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 성격과 맥락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UN에서도 2013년 제68회 총회에서 “역사교육은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하며, 특히 정치가들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한다”고 이렇게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지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정화로 회귀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정화저지특위를 중심으로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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