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8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진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시기를 늦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을 국가가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상식 밖의 일이다. 전 세계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단 4개국이다. OECD 국가 중엔 1개국도 없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 역사가 재단되고 왜곡되어선 안 된다.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로 인한 폐해와 파장은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충분히 드러났다.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창의적 사고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통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창의적인 사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보고 박근혜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 ‘진실과 정의의 승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의 듯을 밝혔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면 미국 대도시 중 최초의 건립지가 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과 뉴욕주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이미 미국의 여러 소도시에는 이미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어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로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성사시킨 재미동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동참한 미국인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의 망언과 망동에도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며 해외동포들과 양심적인 국제사회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 혼다 하원의원의 일본정부에 대한 경고, “일본정부 지도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시인하고, 모호함이 없이 확실하게 사과하고, 그들의 전쟁시기에 관해 진짜 역사를 미래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는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먼저 일본 아베정권에게 했어야 할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논의할 국회내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를 수용하라.

지난 9월 13일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다.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대타협’이라 말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치켜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연장 및 비정규직 확대’는 입법으로,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은 행정지침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경련 등 경영자 단체가 ‘규제기오틴 과제’로 정부에 제출한 과제 중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한국노총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방적 노동법 개정 및 행정지침 강행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우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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