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청년희망펀드, 전시행정도 부족해 관제 모금하듯 국민 끌어들이나?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2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년희망펀드, 전시행정도 부족해 관제 모금하듯 국민 끌어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 준비 없이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가 역시 시작부터 말썽이다.

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희망펀드가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정부가 기업들을 동원해 기금을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실적 경쟁이라도 하듯 직원들을 동원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니 직원들만 애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년희망펀드는 그 취지를 떠나 취업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사회로 되돌린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펀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 일주일 만에 덜컥 기부금 모집부터 시작한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가 모은 기금이 ‘눈먼 돈’처럼 새지 않으려면 기금 모집 전에 용처를 분명히 하고, 이 기금으로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더욱이 이제는 그 형태마저 과거 군사정권의 관제적 성금 모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치적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청년희망펀드가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15 개정교육과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오늘 고시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과 역사교육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매우 정당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역사과 교육과정은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는 반 헌법적인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서는 문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대역행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집착을 버릴 것을 경고한다.

■ 미친 전월세,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지난 2년간 평균 8,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 금액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지난 2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의 2.7배에서 많게는 7.4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월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래 10여차레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체면치레로 내놓은 ‘뉴스테이’는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 호된 비판만 받고 있고, ‘행복주택’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전월세 문제는 그저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주거문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가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집값 떠받치기가 아니라 주거안정으로 전환해 전세가 폭등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전월세대란을 방치하는 동안 국민의 통곡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 국민예산마켓 오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본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예산, 법률 등 당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매하는 즉, 정책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1단계로 10월 5일 국민예산마켓을 오픈할 예정이다.

국민예산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펀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과 민주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국민들까지 참여해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제안하는 것이 채택되면 그것을 제안한 국민들에게 그동안에는 정책전문가들에게 용역으로 지급됐던 정책개발비를 예산과 정책을 제안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마 국내 정당사에서 첫 번째 시도일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예산, 법률 10월 5일 국민예산오픈마켓 오픈을 앞두고 알려드린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소통본부에서 국민예산오픈마켓 오픈 즈음해서 자세히 알려 드릴 것이다.

■ 추석 정책홍보물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홍보물이 보고되었다.

그동안은 손에 잡기에 큰 홍보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손에 잡히고, 여성들 손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크기로 제작되어 새로운 정책홍보물로서 알찬 내용으로 추석 귀경길에 우리 당의 정책 홍보물로 활용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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