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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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북한이 돌아오는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하겠다고 연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위성발사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미국본토 위협 영역을 과시하는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 북한당국은 미사일 발사실험이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유엔결의 이행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고, 성김 6자회담미국수석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제안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다. 주변 강대국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의해 야기되는 동북아 긴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마침 지난 고위급회담과 8.25 합의를 계기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협력질서에서 우리 외교의 주도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마치 경제위기의 실패를 노동문제로 돌리고, 노동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한다. 오늘은 가게부채 문제를 수차례 많이 얘기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지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다.

가계부채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우리 사회로 몰려오고 있는듯하다. 여러 지수를 말씀드리겠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금융부채가 지난 2년 동안 41% 폭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1년 동안 12.3% 급증해서 223조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 경착륙,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정책이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이 지난해보다 71%나 급등했고, 사실상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역시 45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부채질했다.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으로 황금의 마천루를 쌓아가는 동안, 서민들은 천문학적인 빚의 늪에 허덕이는 두 얼굴이 대한민국에 연출되고 있다.

거품과 빚으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당이 하겠다. 미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공적연금제도 강화, 무역조정지원법(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ct)과 같은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병행했다.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는 해결의 시작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의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후 70년 간 지켜온 평화 이념이 아베 가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어제 A급 전범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영전을 참배해서 이른바 ‘집단 자위권’ 확보 사실을 보고했다.

아베의 인식과 행태에 양식 있는 일본인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규탄집회, 위헌소송, 손해배상소송, 反아베연대 구축 등 모두 조직화된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조사에서 조차 56.7%가 안보법 통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절대 다수의 양심적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정권의 편에 설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

발 빠른 대응만이 일본발 ‘안보 쓰나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중요영향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 통과로 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자위대 직접 파병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달하고, 한국의 동의 없는 대(對)북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도 열렸다.

눈치만 살피는 ‘차일피일 외교’, 무기력·무능력·무대책의 ‘3무(無)외교’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자 외교’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분명한 유감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이 달(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 내 달(10월) 열릴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철저한 준비로 의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최고위원들을 댁으로 초청해주셔서 잘 대접받고 왔다. 고맙다. 오랜만에 좋은 소통의 자리였던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밥값을 제대로 하는 지도부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당과 지도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서 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저는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관련 말씀을 듣고 큰 걱정을 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지옥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 경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안이한 상황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제는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덧붙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객관적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은 “아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만 괜찮다고 강변하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국가와 국민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있다. 국가채무는 545조원에 달하고, 가계부채는 1130조원 시대를 맞았다. 내수는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수출은 올해 초부터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가족들과 살 집을 찾는 것조차 힘겹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와 월세에 ‘전세난민’과 ‘월세유랑민’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수 천 만원에서 1억 원이 넘게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하느라 등이 휘고 있는데, 비관하지 말라는 것은 위로는커녕 절망적인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실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생회복 출발점이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노동개혁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아침 우리 민주당 60년의 역사를 열게 해주신 신익희 선생과 민주정부 1기 윤보선‧장면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 2기와 3기를 여는 우리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간단한 행사가 있었다.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60년간 민주, 민생, 통일의 맥을 이어온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했다. 우리의 60년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든, 또는 만들어질 반짝 1인 신당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이다. 창당 6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화합과 통합이다.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표 댁에서 지도부 단합대회가 의미 있게 있었다. 화합과 소통의 자리였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허물을 벗겨주는 자리였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추슬러 갈 것을 사실상 결의했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리가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마음을 모아서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리의 60년 정통성을 기반으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부터 혁신하고, 통합하는 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 작은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단결하고 화합하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거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창당 60년 기념 사업회는 앞으로도 다음 달부터 전국순회사진전과 당뿌리찾기 운동 지속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주 60년 당사 발간을 통해 새로운 통합의 결실을 맺는 작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것이다. 아울러서 당명 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수렴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원로고문님들과 김한길‧안철수 직전 대표님을 비롯한 전직대표들, 그리고 의원들까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다. 광폭 의견 수렴을 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제2의 창당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일찍부터 석패율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 방지, 지역대표성 확대까지 이룰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적인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다. 석패율제와 우리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결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권역별 비례제도가 지역주의 해소와 사표방지라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면, 석패율제도는 이를 보완해서 여기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1석3조의 제도인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가지고는 취약지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헌신한 지역구 출마자가, 어쩌면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만을 위한 비용이나 소모품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같아야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망령을 타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씨 뿌린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1석3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도를 보완한 선거개혁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로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급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가려는 노력을 성의 있게 보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있었다. 최근 들어 세 번째 신당 창당 선언도 있었다. 이러다가 1인 창당이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분 모두 우리 당 출신이고, 호남출신이다. 한분은 전남지사를 3선하셨고, 한분은 장관을 지냈고, 한분은 최고위원을 두 차례 지냈던 분이다. 당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존재했고, 당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세분들은 모두 신당 창당 선언 속에서 대안, 중용, 개혁 등 온갖 화려한 수사들을 말씀하셨다. 세분 모두 호남민심을 말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호남민심은 더 혁신하고, 더 단결하고, 통합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경기불황의 원인이 마치 노동시장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현재의 태도,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대통령의 반짝 아이디어와 정부의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졸속, 전시행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반강제식, 준조세식의 갹출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위 ‘청년희망펀드’, 들여다보니 준비도, 계획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펀드의 목표액도, 모금 기간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 목적, 계획도 없다.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할 재단조차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청년희망펀드는 이름과 달리, 펀드가 아니라 기부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정책도 아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여론이 높다. 60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곳간을 풀어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국민 다수가 고용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더욱 나설 때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일회성, 전시성 청년희망펀드와 같은 것을 던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천국이 하나 등장하고, 1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옥 하나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설픈 눈 가리기 이벤트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아침에 동네 전철역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드리는데, 한 지지자가 오셔서 “어제 밥 같이 먹던데 참 잘했다”고 말씀하셨다. “역시 밥상은 소통이구나” 이렇게 느꼈고, 앞으로 소통의 밥상을 릴레이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어제 밥상을 차려주신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노사정 타협이 결국 국민눈속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16일 노사정위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이나 타협안에서 논의도 안 된 사항까지 5대 입법안에 넣었다. 결국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타협안을 추인했던 한국노총조차도 5대 입법안을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어제도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다”고 논평했다. 노사정 타협안의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5대 입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애초 노사정 타협의 정신과 절차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충분히 대화, 토론 그리고 타협해야할 국가적인 과제임을 박근혜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군부 독재적 발상으로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협조하시라.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결국 평화헌법 파괴로까지 이어졌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안보법안은 70년간의 평화헌법을 파괴하는 일이고, 동북아의 평화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상이 결국 현실화되었다. 2차 대전 패전이후, 70년 동안 지켜온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은 이제 사라지고, 일본 자위대가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 열렸다. 군국주의 망령에 젖어있는 아베에게 총자루를 쥐어준 격이니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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