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자산 143.4% 증식한 삼성,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23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자산 143.4% 증식한 삼성,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자산이 207조원, 즉 143.4%가 증가했으나, 정작 근로자 수는 7만 4천명, 38.8% 증가하는데 그쳤다.
감세 및 R&D 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의 각종 지원과 막대한 혜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이 기업 자산은 크게 증식해놓고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인 일자리 창출에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작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는 “한 개 일자리가 생기면 천국 하나가 등장하고, 한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옥 하나가 나타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 비정규직 축소, 근로소득에 대한 분배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 방통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추진,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재갈 물리려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규정 제10조 제2항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신청으로, 또는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사회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단임이 다분하다.
작년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강행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악성댓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확산 등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대통령 말한마디에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일 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서, 21세기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특혜성 보호규정에 불과한 심의규정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길 바란다.
2015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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