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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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22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당은 그동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 출석이 핵심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여당에게 증인채택 카드를 요청했다. 오늘 김성주 수석부의장께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춘석 수석과 저도 동원이 되어 증인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저희들은 주목한다. 지금까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번에 국정감사의 국정조사를 변형시켜서 절반의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함께 하려고 했던 메르스 대책에 관해서 결국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방어와 불출석 의혹이 주목된다.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수석과 대표간의 첫 협의에서는 채택은 하나 출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합의까지 갔었으나, 갑자기 안 된다고 태도가 돌변했다. 분명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바깥 어디선가에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최원영 전 청와대 복지수석은 물러난 이후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비교적 바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유명인도 아니다. 국가기밀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최소한 메르스의 확산, 잘못된 정보통제에 주요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비호하고 있고 청와대가 막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춘천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악몽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에서 최원영 전 청와대복지수석의 증인 비호를 중단해야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자세히 김성주 수석부의장께서 말씀드리겠다.

경제는 창조를 강조하면서 문화는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적 사업운영과 정치검열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사회적 혼란 예방이라는 문화예술위의 해명은 경악 그 자체이다.

대통령을 풍자하고 세월호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예단하고, 작품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이 짓밟고 문화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영화계의 자랑인 부산국제영화제마저 정부의 통제 강화로 흔들리고 있다.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부산국제영화제조차 관료들의 섣부른 사전 검열과 사후 보복으로 크게 흔들릴 정도로 문화산업은 크게 취약해졌다.

영화, 게임, 만화 등 한국의 문화산업은 독재 권력이 물러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활짝 꽃피웠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시대에는 서태지도, 봉준호도, 강풀도 존재할 수 없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성 없이는 문화 한류는 한(寒)류, 찬물이 됩니다. 발칙한 역사적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대장금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문화산업의 융성을 위해서 퇴행적인 검열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우리당은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 최종 국정감사에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부산대 총장 단일후보추천 제도로 자살을 선택하신 교수님과 많은 교수님들이 지지하는 학문과 대학의 자유, 이를 이어서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고려대, 연대, 세종대 및 법학대학교 교수 107명이 역서교과서 국정화 참상에 대해 강요와 위압적 실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역사교육의 자유를 포함하여 학문, 예술,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통제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대로의 회기를 경고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당이 대책을 세우겠다.

국가 신용등급이 삼대 신용평가사 기준 AA-등급으로 올라섰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AA- 등급으로 회복된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동결, 원자재가격 급락,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나 홀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경기부담으로 빈손으로 추석을 맞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등급 상향에 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자신이 S&P사장을 네 번 만난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증가율, 국가채무비율의 호조를 근거로 들었고, 최경환 부총리는 남북관계 개선, 노동개혁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2%대 초반, 가계부채 1530조원, 국가채무 645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위협 등 실물 통계와 뉴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의 유일한 해법은 내수경기 회복이다. IMF 직후 인 97년 10월 A+로 한 단계 강등되고 잇따라 하양 조정되었고 3개월 뒤 12월에는 투자부적격 등급인 B+까지 추락했다. 실물경기가 뒷받침 하지 않는 신용등급 상향이 사상누각임을 IMF의 교훈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지갑을 든든히 채워서 내수를 살려야한다. 양극과 해소해야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한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전월세 폭등 문제 해결해야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고용을,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를 앞세운 나라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서도 단 한번 시장원리가 작동된 적이 없다. 맹신적인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늘 정당화 된다. 우리 노동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없다. 보이지 않는 주먹조차 못된다. 한마디로 보이는 주먹이다.

박근혜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협의에 기반 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이다. 그렇지 않아도 후진적인 노동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퇴행이다. 정치의 실패, 수출 진흥 정책, 재벌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민생의 실패를 오로지 노동에게만 전가하려는 나쁜 정책이다.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노동시간을 부끄러워해야하는 나라가 국정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기업에게는 사실상 해고의 자유를 보장한다.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임금결정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시장인가? 과연 이것이 보수의 가치인가.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다. 때로는 소비자이고, 때로는 사용자이고, 때로는 투자자이다. 이 모든 지위는 복합적이고 순환한다. 이것들을 포괄한 명예로운 지위가 시민이다.

이 땅의 시민이라면 노동과 시장의 미래에 대한 성찰과 노동기본권에 근거한 다른 헌정질서를 요청해야한다. 노동은 결코 고립된 가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 중심, 세습 중심, 수출 지상주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적 기본권만큼이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임무이고 헌법의 요구이다. 사회적 경제적 합의에 기반 할 국회 특위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에는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공휴일 지정도 있었다. 추석을 맞이해서는 국군장병들에게 특별 휴가증과 특별 간식이 주어진다. 청년 펀드란 특별 기금도 조성된다. 정치는 헌법에 기반 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메크로한 영역이다.

특별사면대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한 공휴일 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한다. 특별 휴가증 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 병역기간을 단축하고 불평등한 징집제도를 고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청년 펀드라는 이례적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 대신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간식대신 장병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책과 제도가 결코 시혜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 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례적 조치로 시행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당은 일련의 이런 흐름에 대해 깊은 염려를 갖고 있다.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4년 혹은 5년 마다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라던 어느 시민운동가의 말을 기억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정감사를 왜 하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 부르는 걸 가로막고 나섬으로써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다. 특히 복지위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를 통제 주역이었던 최원영 복지수석을 감싸고 가로막고 나서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사정 대타협을 왜곡하는 걸 넘어서 이것을 구실삼아 ‘노동탄압’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노사정이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던 사항과 또 아예 논의조차 없었던 사항들을 5대 노동개혁 법안에 집어넣으면서 합의사항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권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돌격 앞으로의 태도로 돌변하는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다. 오죽하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어제 성명을 내고, “입법강행으로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내리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겠는가.

노동개혁은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야할 사회적인 과제이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진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전투하듯이 밀어 붙이지 말고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사정 합의사항만이라도 넘어서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저도 봤는데 사례도 많고, 국회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읽기가 부끄럽다. 그간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왜 희망이 없다고 하는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 책임성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시간을 끌다가 장관 한명 해임시킨 것이 전부이다. 국민의 생명이 수없이 희생되었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한 것에 비하면 책임을 물었다고 할 수도 없는 조치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감 중 하루 더 메르스 국감을 진행하기로 지난 8월에 합의를 했다. 이런 야당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출석하지도 않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부를 수 없다면서 국감을 파행시켰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을 부른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이다. 참 한가로운 일이다. 그러면 메르스 창궐은 전례가 있는 일이고,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이렇게 허무하기 무너진 것 또한 전례가 있다는 것인가.

국감 파행은 여야합의 파기이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의 파기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준비를 유기하겠다는 뻔뻔한 선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정권답다.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잘못을 바로잡자는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를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파행이나 일삼는 행위 때문에 야당까지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국민들의 질타가 따가워 견디기가 어렵다. 여당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다. 제발 밥값들 좀 하자.

■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열심히 국정조사를 준비해서 메르스의 진상규명을 하자는 다짐은 꺼내보지 못하게 너무 억울했다. 청와대 증인은 여당의 채택을 거부하고, 어렵게 합의한 문형표 장관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문형표 장관의 빈자리가 힘없는 국회, 국감무용론을 웅변하는 것으로 보였다. 채택증인의 불출석은 그렇다 치고, 아예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는 명백히 국감방해 행위이다. “최원영은 절대 안 되고, 김진수는 운영위에서 출석하면 되고,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 마지막 날 종합 국정감사에 나오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당 지도부의 가이드 라인이다.

국감이 파행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막말이라도 안 나오면 보도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의 현실이다. 메르스로 인해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격리되었다. 감염확진환자가 186명이었고,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이 36분이었다. 의료기관은 문 닫을 지경에 몰렸고, 우리 경제는 휘청거렸다.

정말 이 사태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는가. 무엇이 밝혀졌고 누가 책임을 졌는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없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교체하고, 장관 바꾸고 그걸로 끝이다. 도대체 무엇이 밝혀졌다는 것인가. 누가 책임을 졌는가. 퇴직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하나 안 부르는 여당, 못 부르는 국회, 국정조사는 뭐 하려 하는가.

우리는 이미 메르스를 다 잊어버렸다. 아니 잊어버리게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겠다. 종합감사 하루 전인 10월 7일, 복지위에서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 모든 증인들은 이 자리에 나와 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운영위 국감을 별도로 청와대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청와대 증인 채택에 합의할 때까지, 청와대 증인이 나올 때까지 메르스 국조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메르스 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윤관석 제5정책조정위원장

지금 국감 중에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래로 가는 시계가 아니다. 1972년 유신시절, 1974년 친일독재를 미화했던 국정화 교과서, 그 곳으로 되돌아가는 시계이다.

어제는 교문위에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하나의 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여당대표, 급기야 최근에는 총리까지 ‘역사 비틀기’에 나섰다.

어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 참가한 세분의 교육감들은 분명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다. 또한 전국의 역사교사, 각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그 외에도 법학자, 양심적 지식인,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는 많은 연구자들, 심지어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역사교과서 지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8월에는 외신기자들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국정교과서 만들기에 나선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를 엄격한 검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역사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된다면 또 다른 정치편향성이 나타날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나 우리 역사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2015년 9월 가을에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1972년 유신의 가을이 떠오른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국감 직후에 행정예고를 하고, 곧이어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더 이상의 한국사 국정화라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을 즉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입시 부정과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진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이미 MB정부시절 2010년도 하나고가 설립되고, 자사고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여학생 10~20명을 빼고 남학생을 넣는 등 학생 바꿔치기, 또 성적등수 바꿔치기 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면담만을 거쳐서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전환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도 있었다. 어제 이 지적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인했다. 또한 MB정부 때 유력인사 아들의 학교폭력사건 은폐 의혹도 있었다. 점입가경이다.

불과 2년 전 영훈국제중에서도 입학성적 조작으로 큰 파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자사고 등 유독 특권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실은 우리사회의 특권이 보여주는 무소불위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학원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할 교육현장에서 무너져버린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2015년 9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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