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오늘의 국감

1. 중립성 상실한 신용보증기금, 특정 업체에 영업비밀 독점 제공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 건을 한국기업데이터에 독점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와 기보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마다 4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와 기보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 이러한 준정부기관이 업무를 통해 수집한 영업 비밀을 민간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수익이 창출됐다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한 행태에 불과하다.

2. 한국철도공사, 5년 만에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25.5% 늘려

한국철도공사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늘리며, ‘비정규직 보호’를 앞세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2010년 총 2만 9,951명에서, 2015년 총 2만7,027명으로 2,924명이 감원됐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파견·용역직의 소속 외 인력은 2010년 총 4,639명에서 2015년 총 5,828명으로, 오히려 25.5%나 되는 1,18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세우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 뿐인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 박근혜정부는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패함과, 부실한 정부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2015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전반기 국감을 통해 집권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방만 경영과 권력형 비리, 낙하산 인사의 도덕적 해이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특혜, 관세청의 면세점 특혜와 도로공사의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최경환 장관의 인사 청탁 의혹 등 적폐를 척결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적폐 정권이 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3000조에 육박한다. 올해 나라 빚만 약 600조에 달하고,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섰으며, 기업부채는 1200조나 된다.

총체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재정이 멍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탄난 국가재정을 살릴 경제정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엉뚱한 구조개혁으로 국민 분열만 조장하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실한 정부운영, 실패한 재정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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