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대 최악으로 기억되는 문형표 전 장관, 여전한 뻔뻔함으로 메르스 국감 파행시켜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역대 최악으로 기억되는 문형표 전 장관, 여전한 뻔뻔함으로 메르스 국감 파행시켜

오늘 복지위의 메르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메르스 사태의 장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끝내 출석을 거부, 결국 메르스 국감이 파행됐다.

모든 국민들은 ‘문형표’ 하면 메르스를 떠올릴 정도로, 문형표 장관은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최악의 장관이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포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버티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의중이 심히 궁금하다.

오늘 하루를 모면했다고 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 당은 오늘의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5천만 국민을 대신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문 장관에게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한다.

또한 증인 출석에 같이 합의해놓고, 채택한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도 화를 내기는커녕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인적 문제인 것 같다‘는 식의 새삼 관대한 태도로 장관 봐주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막말과 고성 등으로 정부 감싸기에 급급한 새누리당, 국감 물타기 행태 지나쳐

복지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여당의 국감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오늘 산업위에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인사청탁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최경환 장관에 대해 우리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정치공세’ 라는 등 고성과 반발로 맞받아쳐 결국 정회된 바 있다.

또한 국토위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자, 하태경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고장난 레코드판’에 비유하는 등 동료의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감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하는 자리이지, 문제를 감추고 덮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심을 못 잡고, 장관을 감싸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국감을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지, 실질적 국감이 될 수 있을지 정부·여당에게 따져 묻고 싶다.

2015년 9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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