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침묵뿐인가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침묵뿐인가

일본 아베정권이 주도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일본 방위안보법이 엊그제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국민들의 반대와 동북아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변신했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바뀐 것이다. 일본의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대국화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비판일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방위안보법 통과에 대해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구한말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어쩌면 그렇게도 상황이 유사한지 전율이 느껴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일제 36년 간의 침탈은 일본 군국주의가 기승하면서 일어났던 일이고, 한반도의 위정자들이 침묵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 자초했던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우리 민족이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혼란 가져올 ‘노동개악 5대 법안’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대혼란을 가져오는 법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에는 당초 노사정 합의에 없거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법안 강행 시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선언 및 입법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 야합을 통한 맘대로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강제 임금삭감법, 노조무력화법으로 규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와 ‘합의파기’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소수의 밀실 합의가 아닌 국회특위 설치를 통해 노사정합의에서 배제되었던 미조직노동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짝퉁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는 급박한 구조현장에서 아이들보다 먼저 구조해야 했던 물건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부터 구조해 비난을 샀던 해경이, 선원들을 해경 123함정으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선원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조타실의 자료일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옮기는 등의 수상한 행적이 18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이선장등 다른 선원들이 해경123정으로 옮겨 탄 뒤에도 박한결 삼등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해경 박아무개 경장이 조타실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건 두개를 다루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검은색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세월호의 운항기록과 관련된 자료거나 저장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이 영상의 공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해경이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이유에 대해 “일반승객인줄 알았다”라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해경이 선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먼저 구조했으며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무언가를 감추는 데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전념해야할 급박한 순간에 해경과 선원들이 아이들보다 먼저 반드시 가져와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