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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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17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5대법안이라고 하는 노동법 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 연상시킨다.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그나마 한노총과 노사정합의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는 파견법 등이 숨겨져 들어왔다.

노동법 5대법안은 재계에게는 꽉찬 추석종합세트를, 노동계에는 포장지만 화려한 빈 선물상자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재계는 독자입법청원 운동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조차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합의 한국노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서 합의무효선언과 입법저지투쟁 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다. 양당의 설치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특위설치가 필요하다. 노사정 합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가입자는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국회입법과정을 통해서 노사정논의에서 소외된 미조직노동대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한다. 새누리당의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한다.

오늘 롯데 그룹 신동빈 총괄회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롯데손보기나 망신주기는 절대 아니다. 롯데 그룹에 불법, 탈법 문제에 대한 예만 가지고 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롯데 그룹의 국정성을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서 따지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은 롯데 의혹에 알 권리가 있고 롯데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롯데 그룹의 성장은 외자도입법 편법적용, 국립도서관 남산이전으로 호텔 부지 확보를 하는 등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롯데 그룹은 주인은 일본, 돈버는 곳은 한국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롯데 그룹은 지배구조 미스터리, 제 2롯데 월드 건설 특혜, 골목 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1조원 대 투자손실 은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과 특혜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롯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질 때이다.

신동빈 회장의 국감 출석으로 증인 출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면 한다. 오늘 국감은 재벌 대기업이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상생을 위한 약속의 장이 되기르르 바란다. 롯데가 경제민주화의 자이언츠로 거듭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최경환 부총리가 공단인사에 개입한 또하나의 의혹이 드러났다. 최경한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7급 비서로 근무하던 구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부구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모씨는 2008년 8월 시설관리 업체 용역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구경북연수원에 취업했으며, 2010년 8월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6명의 선발시험에서 2299등이었던 최경환 의원 인턴을 서류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추가의혹이 드러났다.

시설관리업체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화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연수원장조차도 구모시의 눈치를 봤다고 할 정도다. 최경환의 배경을 앞세운 탈법, 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들을 좌절하게 한다.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취직, 원자무직”이다. 반드시 종합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서 인사압력 의혹이 해서되어야 한다.

■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국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의 아주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에 더해서 여당의 방해와 물타기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례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10가지를 뽑아봤다.

역시 단연 으뜸은 최경환 부총리가 지역구 인턴 출신을 부당한 압력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게 한 사례이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운전기사도 역시 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했다고 하는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역시 최경환 부총리가 세구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복지위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후보였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원 원장이다. 국민들의 담뱃세를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인사 3명을 채용하여, 정부기관을 사조직화하였다.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된 사회보장정보원은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를 억대연봉을 주고 채용했다가, 지난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하였고, 현재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혈세를 낭비하는 낙하산들의 쉼터이다.

넷째는 겉으로는 사퇴하고 안으로는 보수와 업무추진카드, 공용차량까지 챙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다. 다섯 번째는 아주 황당하다. “서울사람이 낙동강 채소를 먹으니, 국민들의 혈세로 4대강 빚을 충당해도 된다”고 한 ‘4대강 전도사’ 박석순의 망언이다.

여섯 번째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 횡포이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에 터무니없는 기부금을 강요했다. ‘있는 놈이 더한다’는 말이 맞다. 일곱 번째는 ‘슈퍼갑질’ 사태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처제까지 동반한 고가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사실이다. 더 이상 이런 갑질이 없었으면 한다.

여덟 번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종북몰이에,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아홉 번째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황당한 낙하산 인사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용, 홍보용,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창조경제를 ‘관치경제’로 치환시킨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국민들의 4생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매일 해나가고 있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지 이제 만 일주일이 되었다. 여러 문제로 여의도가 복잡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곰곰이 살펴볼 때이다.

먼저 우리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여당의 국감 방해 공작에 초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정감사가 가열되고 있지만, 여당은 정부의 실패를 당리당략 문제로 치환하기 바쁘다. 많이 화가 나고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해서 정부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자극적인 반응에 초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재벌의 증인 출석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렇게 답하겠다. 대기업은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국민에게 소위 ‘갑질’을 하며 보내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하루가 그렇게 억울하신가. 대기업의 처한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국민들은 1년 내내 그 사정을 어디다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단 하루 국감장에 나오면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처럼 위협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오너는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1년에 딱 하루, 국회 출석한다고 어리광을 부릴 시간에 대다수 국민들을 살리고, 세계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정말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라면 야당의원 질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물타기를 할 시간에,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할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한다는 당연한 이치 속에서 왜 대기업은 늘 예외인지, 그리고 항상 여당의 비호를 받아왔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부여당과 대기업이 당당하게 답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정감사를 국민의 눈에서 봐주시길 고대한다.

■ 백군기 의원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상실 또는 이탈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는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 병환이나 어려운 가정사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면제를 받지 않고, 국적을 변경해가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피치 못할 개인의 사정이 있다면 그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줘야겠지만, 국적변경을 통해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은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군대도 안 가는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 자녀들마저 제2, 제3의 스티브 유가 되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현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고위 공직자 자녀들과 달리 스티브 유씨만 입국금지를 당하며 병역기피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모든 이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6월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러한 법률안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가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여러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

■ 임내현 의원

앞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비서출신을 부당한 압력으로 채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 감사 시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문답을 통해 확인했을 때 우선 2,299등을 36등으로 했다는 것,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법하게 성립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변작한 것은 형사상 확실하게 범죄행위가 되고, 죄질을 봤을 때 관계자들을 전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도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 외부인사에 요망’이 있었다고 하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배후를 밝혀야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것은 무능과 의도적인 봐주기 감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고쳐야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 중진의원의 사위와 관련된 마약사범 수사와 관련해서 그 자체도 문제가 검찰과 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따질 것이다. 공범 두명 노모 씨, 배 모 씨의 매우 약한 양형에 대해서 추궁했더니, 처음에는 ‘전과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과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첫 형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에서 다른 공범 등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캐서 추궁할 생각이다.

이러한 행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다름대로 검찰에서는 마약사범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유력자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잘못이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도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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