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최경환 부총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경환 부총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 청탁 의혹이 양파처럼 벗길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7급 비서로 근무하던 구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모씨는 2008년 8월 시설관리업체의 용역직원으로 채용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구경북연수원에 취업하였으며, 2010년 8월 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36명을 선발한 시험에서 2,299등이었던 인턴을 서류조작을 통해 합격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던 곳에서 추가로 인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시설관리업체에서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당시 대구경북연수원에서는 연수원장조차도 구모씨의 눈치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노동시장을 개편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더니 측근들의 일자리만 늘린 셈이다. 권력을 앞세운 탈법・불법 채용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국회특위구성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노사정 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합의하기를 획책하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이 기간제의 사용기간, 파견파견근로 대상업무 등 노사정합의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 ‘노동개악 5대 법안을 발의 하였다.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번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뒷통수를 치고 재벌, 대기업에게 아부를 하는 결과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가 오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회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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