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2014년 채택율 0% 이자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독립국가를 대표하지 않았다’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모집’으로 표현, 항일독립운동을 ‘항일테러’라고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로 획일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공론이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반대, 15명의 시·도 교육감, 역사연구자들, 대학교수들, 심지어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마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조선총독부조차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검인정체제였고, 1974년 유신시대에 국정제를 시행하였으며 민주화의 영향으로 2007년 완전 폐지되었다. 검정으로 바뀐 지 10년도 안되어 다시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친일·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미화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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