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무총리까지 앞세운 청와대, 기필코 국정화 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무총리까지 앞세운 청와대, 기필코 국정화 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원로 역사학자들을 만나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황교안 총리에게 국정화에 직접 나서도록 했다고도 한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국민적 반대가 거세지자 국무총리까지 앞세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독선과 불통을 규탄한다.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돌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제시대에도 역사교과서는 검인정 체제를 유지했다.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퇴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교과서에 개입해온 일본 아베정부의 역사왜곡과 다를 바 없다. 지난 2013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UN 역사교육지침’은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보장,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 보장,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 배제, 정치인의 의사 결정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그나마 아베정부는 교사와 역사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는 이마저 박탈한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일 서울대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의견 전달, 8일 역사학자 1,167명의 반대선언을 필두로 대학교수들의 반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친일청산작업을 주도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 명백한 친일파라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대표 부친의 친일행적은 도대체 왜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치검열’,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정치검열에 의한 사업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제외시키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종용하고 연출자에게 제작 포기를 유도한 사실이 문체부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문예위 직원은 연출자에게 ‘윗선(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제작 포기를 유도했다고 한다.

좌파문화계 척결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화융성’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문화예술 창작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해 탄압하는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두고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논란이 불거지는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검열과 탄압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검열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치검열은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예위 직원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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