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의도적인 훼방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의도적인 훼방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역 고가 폐쇄 관련 교통영향 기술검토를 제출받고도 3개월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의도적인 훼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로부터 ‘서울역 고가 폐쇄 관련 주변도로 교통영향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5월에 회신 받았으나 서울시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심의 전에 공유를 했다면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과 관련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이 자료를 참고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고, 같은 안건이 두 번이나 보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7차 심의에서 동 안건이 보류된 이후 두 차례나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8월 열린 8차 심의에서 또 다시 보류시켜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역 고가도로 기술검토 결과를 3개월이나 숨긴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 시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바로 설 것을 촉구한다.

■ 2명 기소로 끝난 해외자원개발비리 수사, ‘진실 은폐를 위한 꼬리자르기’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이 자원개발비리와 관련해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과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영원 전 사장은 2009년 자산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를 4조원에 인수해 5,0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신종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해 224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자원개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몸통’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외자원개발로 27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박근혜정부의 동반성장엔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있다.

오늘 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동반성장 평가의 허구성을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정부의 동반성장 기업평가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 말했다.

동방성장 협약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으면 직권조사면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반성장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편만 드는 평가방식인 것이다.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야기 하지 말고 동반성장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등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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