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제 6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축사
□ 일시 : 2015년 9월 1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문재인 당대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탐욕이 먼저고 돈이 먼저인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때 했던 다짐들이 빈말이 되었다. 작년 우리는 단 한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올해 우리는 메르스 대란으로 부모의 상도 치르지 못할 만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았겼다. 파탄지경의 서민경제 위기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지금 국민의 삶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안 좋은 것 일등, 금메달들로 가득하다.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출산율 꼴지에서 1위, 비정규직 비율 1위, 노동시간 1위, 고용이 가장불안한 나라 1위, 남녀임금격차 1위, 산재사망률 1위, 노조조직율 꼴지에서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등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등이 수두룩하다. 이런 비정상들이 정상처럼 되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삶을 국민들 스스로 힘겹게 견디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나. 지도자의 리더쉽 부재 정치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정치의 실종 등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저는 반칙과 특권, 전횡과 불통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반칙으로 형성된 부당한 특권들이 강고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했고, 공정한 경쟁은 무너진 지 오래이다. 특권 전횡이 상식처럼 되면서 정치도, 국가도 위기를 맞았다.
대안세력이 있어야 국가는 균형감을 잃지 않는다. 견제세력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다. 한쪽날개로는 새가 날수 없듯이 국가도 미래를 향해서 날아갈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기울어진 배를 복원시켜주는 평형추처럼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균형세력이다.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아 줄 대항세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역할이다.
대안 세력이 힘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혁신과 단결이다. 지난날 우리 민주 진보세력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 혁신할 때 승리했고 안주할 때 패배했다. 1997년 수평적 정권 교체, 그리고 2002년 정권 재창출 모두 단결과 혁신의 승리였다.
반면 뼈아픈 분열의 역사도 있었다. 4.19혁명 후 신구파 분열은 5.16 군사 쿠데타를 허용했고, 또 6월 항쟁 후 군부정권을 연장시켜줬다. 세월호처럼 기울어지고 뒤집어진 우리사회를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서 시민의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을 지낸 특별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으로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셨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때 이미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혁신하고 더 단결하게 될 것이다. 더 균형 잡힌 평형추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국민을 위한 국가,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당은 혁신하고 단결하겠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힘을 합치겠다. 반칙과 특권을 이겨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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