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노동개혁 관련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제안

오늘 오전 원내대표와 우리당 환노위원들이 모여 노사정 합의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당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를, 우리당은 ‘경제정의‧도농민주화 특위’를 운영 중에 있다.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성이 있는 재벌‧경제민주화‧법인세 인상 등의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므로, 양당 특위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및 정부와, 관련 전문가 그룹,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로 하고, 노조 조직률이 전체의 10% 수준인 상황을 고려해 청년‧비정규직 등의 미조직노동대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이 오늘 의총을 열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5대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골자는 ‘쉬운 해고’를 위함이다. 쉬운 해고는 전 국민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등급화 하려는 것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청년일자리 창출, 대기업 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 해결해야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51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난 7년간 투자는 0.2% 감소했다. 대기업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는 등한시하며 고용에 소극적이다. 돈이 있어도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는 것은 임금이 높아서도, 노조 때문도 아니다. 대기업이 복합콤플렉스 대형마트처럼 시장을 빨아들여 자본력과 시장지배력,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납품단가 및 파견근로자 임금 후려치기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자리창출에 별 효과가 없는데도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에 밀려 ‘평생직장’, ‘가족같은 회사’를 포기하고 고용안정성도 포기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사회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논리에 밀려 또 다시 후회하면 안 된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국회의 심도 있고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경제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