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 합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재계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9.6%에 그친데 반해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들이 앞 다퉈 올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말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스럽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 합의의 근본 취지였다. 심지어 그 노사정 합의가 청년 일자리 해결에 부족하다며 반발 성명까지 낸 재계가 아닌가. 게다가 지난 8월 15일 무분별한 기업인 사면 역시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경제인 사면도 끝나고 노사정도 합의에 도달하고 나니,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다.

특히 어제 경제 5단체가 노사정 합의에 대해 발표한 성명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재계는 많은 부분을 양보했으나 노정의 벽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비켜간 재계가 거꾸로 자신들이 노사정 합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정말 목불인견이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절박하다는 재계가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런 뻔뻔한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모양인데 재계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정부 역시 “기업들도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서달라”는 주문 정도로 재계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청탁 의혹은 실업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조롱한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당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신입사원 채용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공은 2013년 하반기 신규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서류전형에서 170명을 뽑기로 했다. 4,500여명이 지원한 가운데 2,299등에 불과했던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 아무개씨는 최종합격자 36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황 아무개씨의 부당 채용을 위해 면접결과를 바꿔치기하고 순위를 조작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늘리고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박철규 중기공 이사장은 “한번 잘 봐줘라”며 불합격 처리를 건의한 인사팀에 합격을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 씨의 부당 채용과 관련해서 부서장과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박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 징계를 피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청탁은 중기공에 지원했던 4,500명의 지원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롱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총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취업청탁으로 실업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조롱한 것은 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만방자한 행태로 의혹을 회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새누리당도 최 부총리의 취업청탁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고위 공직자 국적이탈,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녀 가운데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나 되고,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병역을 면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행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의무병제도를 근간으로 병역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제도 훼손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을 고쳐서라도 고위공직자, 사회지도급 인사 자제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은 당연하다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소위가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일이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은 어떠한 말로도 두둔될 수 없으며,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오늘 오후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도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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