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자료제출 부실한 피감기관에 대해 징계조치 검토 예정,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4개월의 공백기동안 2300여만 원의 보수를 받는 등 혜택 누려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15일 오후 5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료제출 부실한 피감기관에 대해 징계조치 검토 예정

우리당은 19대의 마지막 국감인 이번 국감을 ‘4생국감’으로 정하고 임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자료 제출로 국감을 준비하는데 의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및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각 의원실별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사례’, ‘부실 자료 제출 사례’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 이번 19대 마지막 국감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 오늘의 국감

1. 기재위 국감 중지까지 야기한 최경환 장관의 오만한 태도, 도를 넘었다.

선거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경환 장관이,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피감기관 수장의 이런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국감이 두 시간이나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오만방자한 장관을 감싸는데 급급했다. 관건발언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로부터 면죄부를 받더니, 최경환 장관의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도를 넘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할 것이다.

2.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4개월의 공백기동안 2300여만 원의 보수를 받는 등 혜택 누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지난 4월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을 책임지고 사퇴한 뒤 8월 9일 다시 복귀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2,300여만 원의 보수와 25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챙기고 개인 기사와 비서까지 제공받는 등 모든 혜택을 다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다. 이번 노동개혁 합의의 중심에 선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하지도 않고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이익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노사정 타협의 협상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대형안전재난의 대응을 위해 출범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 두 번의 대형 재난 시에도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형안전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지금까지 두 번의 큰 대형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사태 등 두 번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지만 이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주제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 유세 시 경호 수행을 했던 탤런트 정동남씨가 공동 민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여당은 메르스 국감을 위한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21일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 당이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거부, 청와대는 운영위에서 감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복지위에서의 메르스 국감을 포기하고, 운영위에서 메르스 국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 상대로 묻고 따져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다. 메르스는 대형 재난이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메르스 국정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메르스는 대란 당사자인 복지부와 청와대, 삼성병원 3자가 동시 출석해야 그 조각이 맞춰진다. 여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국감에 임하는 것이라면 그건 국감 물 타기와 국감방해에 불과하다. 여당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5.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눈 감아준 국민연금공단 국감,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 응해야

어제 정무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당은 10월 5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감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1조 5000억 원의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났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해 사실을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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