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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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15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 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성과가 많이 나고 있다. 어제 관세청과 관련 내용이다. 18일 국감이 예정된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여부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정보유출 의혹이 있다.

현재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지만 당시 심사장에 있었던 관세청직원들은 심사 기간 3일 동안 257통의 외부전화를 했다.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는 아직 조사도 못한 상황이다. 기재위는 소속위원들은 심사위원 방문단, 세부평가기준, 실제 평가점수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는 ‘근거는 없으나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찾는 중이다’라는 황당무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기관들의 핵심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 피감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에 리더쉽에 대해서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오늘 김성주 의원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메르스 국정조사를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하여 얻어낸 것은 국정감사에 하루를 특별 메르스 국정감사일로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나와야만 된다. 이점에 관해서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소중한 승리이고 우리사회의 진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있는 듯하다.

한국 노총 김만제 금속노조위원장이 중집위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주도에 노사정타협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이 빚은 결과이다.

정부의 마구잡이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7.4%로 OECD 평균 두 배이다. 더욱이 폐업비율은 83%가 넘는다. 이들중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실정이다. 자영업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재벌에게 불법, 탈법에 특허장을 발급하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등기 임원 16명이 등기 임원의 보수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후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였다. 자본개혁 없는 노동개편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재벌개혁과 사회복지망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주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하시마섬 방문 이후에 일제에 강제동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 하루 12시간씩 섭씨 40도가 넘는 지하갱도 석타 채굴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수만 약 800명, 공식 사망자 수는 134명에 이른다. 1914년 하시마탄광을 폐쇄하면서 강제동원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납골시설을 없애고 유골을 임의로 처리 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다.

우리를 더욱 분노 하게 한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실상 방조했다. 외교당국 자화자찬 했던 ‘강제노동’문구 표기에 대해서 등재 직후에 일본 외무성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역사수정주의를 앞세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일본의 강제동원에 역사 왜곡에 대한 진상을 알려야한다.

후쿠오카 아소탄광 11만명, 훗카이도 고노마이 광산 15만명, 아키타현 고사카 광산 1만 3천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 1000여명. 더 끔찍한 강제징용에 역사들이 또다시 미화될지 모르겠다. 우리의 상처가 일본의 영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차원에 대응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국회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연장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기록의 원활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한다. 우리당도 자유와 인권, 평화와 경제라는 새로운 기치로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친박무죄 비박유죄는 박근혜 정부의 절대 법칙이다. 어제 이런말을 했다.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 이 말은 정치 집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준 사법기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준 사법기관도 이미 정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정종섭 두 장관에 대한 선관위의 면제부 발부 내용이다. 우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은 선거주무부서의 장인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했다.

10월 10일을 전 후 해서 북한의 도발이 또 우려가 되고 있다. 우주 개발국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8.25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당장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 해진다. 홍용표 장관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로켓을 쏜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한의 관계는 쉽지 않다. 갈팡질팡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고언을 드렸다.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관계, 그 이전에 북한의 화해 협력 관계를 이어온 우리 당의 많은 자산들이 박근혜 정부의 갈팡질팡을 보안하고, 도와주고, 남북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시진핑의 미국방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후와 무기 실험, 한미정상회담과 사드배치 문제 등, 숨가쁘게 전개되는 외교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 한미동맹 군열 발생, 한미 협력제제 이완, 북한의 고립탈피를 위한 강경대결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를 국감을 통해서 정직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이해시켜야 한다. 야당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국감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의 활약에 의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증인문제가 벽에 막혀있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에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루 잡아서 하기로 되어있다. 메르스 국정조사는 지난번 메르스특위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온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삼성병원 측 증인은 채택이 되었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의 고용복지수석과 비서관이 여당의 합의거부로 증인 출석이 안 되고 있다.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합의 불발이었다. 이 문제를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원유철 원내대표님한테 부탁했으나, 오늘 답변에 의하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3주체인 보건복지부-청와대-삼성병원의 한자리에 나와야만 의문을 풀 수가 있다. 그런데 병원만 나오고, 당시 정부 측 관계자와 청와대가 없다고 하면, 메르스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를 깨는 것이다. 만약에 끝까지 여당이 청와대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우리 야당은 21일에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증인 신문에서 밝혀졌다. 저희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국민연금 기금 1조5,000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삼성물산은 2조원의 이득을 생겼다고 한다. 국민들의 보험료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의 이익을 특혜로 부여하게 된 합병절차는 통상적인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이때 이해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당연히 나와 국민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의문의 진실을 밝혀야한다. 10월 5일에 국민연금공단 감사 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여당에게 요구하고, 계속 협상해나갈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연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에 위법이나 있었던 것처럼 변죽을 울리고 있다. 검찰조차도 2013년 5월 28일에 “박주신 병역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 당 후보의 흠을 덮기 위해서 남의 당 후보군을 거적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보약인줄 알고 재탕, 삼탕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약이 되어 돌아올 것을 경고 드린다.

임금피크제를 한국노총이 수용했는데, 대타협이라고 했지만 노동계가 우려하듯 실상 핵심이 빠져있다. 특히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향후 과제로 넘겨져서 유감스럽다.

우리 당은 당장 입법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들여다볼 것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것을 즉,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화 하는 데에,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고, 거꾸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54사단 수류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원정 상사의 영결식이 오늘 열린다. 명복을 빈다. 수류탄 폭발사고는 불량품이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해 해병대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바로 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군의 정기시험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해병대사고 후 1,010발을 조사 뒤에 불량이 아니라며 계속 써왔는데, 이번 사고로 2,020발을 조사한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국방부이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 못하면 계속 쓰고,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 그때는 3,030발을 검사할 것인가. 군 당국의 이런 안이한 대응 때문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기술조사는 그대로해서 문제를 밝히고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에 폭발한 것과 같은 수류탄 25만발은 전량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 가운데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900연구소’의 기능과 대상 등에 대한 우리당 국방위원들의 시비가 있었다. 900연구소는 당시 국방부와 언론도 보는 공개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부대 분석과 함께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칭자체가 비밀은 아니다.

그런데 한 중앙일간지는 우리당 진성준 의원이 900연구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관계자는 “비밀부대들은 이름 등이 공개될 경우, 조직을 모두 바꿔야한다. 지난해 진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모 부대는 조직을 바꾸느라 예산을 써야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900연구소의 명칭은 국방부가 스스로 공개한 것이고,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은 진성준 의원의 정보공개 때문이 아니라, 불법 대선 개입으로 인한 조직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부는 언론에 왜곡된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다. 헌법상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누어서 상호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삼권분립은 사법부, 행정부와 여당, 야당으로 권력이 나눈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국회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는 이런 지적들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국감 시작부터 정부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여당의 호응으로 인해,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올 한해 가장 큰 현안인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보건복지위에서는 장관이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 한편, 기재위에서는 명색이 일국의 부총리라는 분께는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에 비아냥거리면서 경솔하게 맞받아치는가하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질문을 받는 기관의 임원이 질의의 출처가 어디냐고 따져 묻는 등 정부의 수감 태도가 한마디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격’이었다.

정부정책에 집중되어야할 국정감사가 권력실세의 인사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 문제로 얼룩진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국정감사에 대한 현 정부의 오만하고 경솔한 수감태도는 국정운영의 실패로 바람이 빠질 대로 빠진 권력을 친정체제 구축으로 돌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수구가 막히면 급기야 물이 역류하듯이 독선과 오만으로 틀어막은 국정운영의 실패를 언제까지 감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오늘 코앞에 아집을 버리고 내일 다가올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국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남은 감사기간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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