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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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14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이 복귀한 지 18일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노동계가 반대해 온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정리해고요건 강화’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시한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합의를 강요해왔다. 애초부터 정부는 노사정위 협상결과에 상관없이, ‘지침과 입법’ 등 수단을 바꿔가며 ‘일방독주’를 선포했다.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업 중 절반이 교묘하게 법 규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규제강화 시점 전후에 재벌들이 합병과 주식매각으로 지분율을 조절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했다. 삼성물산과 합병 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총수일가 지분율은 46%에서 30% 안팎으로 현격하게 줄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대량 지분매각’으로 0.01% 차이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회피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하다.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의 규제대상 기준을 높이고, 법망을 촘촘하게 바꾸어야 한다. 오히려 재벌 승계를 뒷받침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실효성 있는 재벌규제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법인세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밝혔다. 지난 해 연말 정산 대란을 틈타서 슬쩍 끼워 넣었다가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재추진 선언이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이뤄진 부자감세로 상속세는 무력화 됐다. 매출 3천억 이하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시 5백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세로의 완벽한 조세 체계 전환 없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절벽에, 부의 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다.

“더 이상 슈퍼 리치들을 감싸지 마라”는 워런 버핏의 뉴욕타임즈 칼럼을 돌아본다. 버핏은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회사 직원들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투자 인생 60년 동안 세금 내는 게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는 부자는 본 적이 없다"고 부자증세 주장의 투자억제 효과에 대해 공박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최대 호황기는 부자 증세를 단행했던 클린턴 행정부시절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10년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상속증여세의 면세, 감세를 인정해주는 독일 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시도를 단호히 막겠다.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방안 등 내수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당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로 죄송하다. 최고위원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 2월부터 최고위원을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 스스로 힘이 많이 들었다. 최고위원으로서 비공개에서 드릴 말씀을 굳이 언론인 앞에서 다시 반복한 것은 당의 분열성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내키지 않기도 하고, 제 성격이 모질지 못해 면전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먼저 안정시켜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교에서는 올바른 선비의 상을 제시한 것이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진정한 리더의 주요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새기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요즘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과 당원들의 심정을 복잡하실 것이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러고도 총선에서 이기길 바라는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에게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내문제로 갈등하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당내 계파들이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며 극단적인 권력투쟁을 벌이면서도 당을 통합시켜 총선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당 대표는 총선룰을 통과시키는 데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답해야할 국민과 당원들의 의구심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모든 당내문제, 일단은 국정감사 뒤로 미루자.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의 중지를 모으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국민과 당원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쌓아놓은 우리당의 60년 기념사진전을 시작으로 ‘창당60년 기념사업’이 첫출발을 했다. 지난 60년 동안의 사진을 둘러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과연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조병옥, 장면, 정일형 등 기라성 같은 한국근현대사의 선배님들께서 창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창출해온 우리 정당의 자긍심이 지금 현재의 우리당의 모습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는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지만 19대 들어서 만큼, 당지도부가 꺾어지면 그 어떤 이유를 붙여서 흔들어대는 그런 악폐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 논리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만, 저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상선약수 부유부쟁’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당은 저를 포함해서 지도부부터 상선약수 부유부쟁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4생 국감’을 하겠다는 야심찬 주장을 했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근데 4생 국회라는 말이 잘못 이름이 지어졌는지, 당권을 가지고 ‘사생결단’ 하는 이런 풍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이와 같은 당내갈등과 혼란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조속히 끝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총선이 가까운 시간까지,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당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수습불가 상태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저기 사진에 걸려있는 두 분의 대통령, 그리고 여기 사진에 걸려있는 두 전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존경받고 정권을 창출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와 자긍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그 어떤 구실과 이유와 핑계, 그 이상의 이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단결과 화합이다, 만약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논거를 통해서 지도부 흔들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퇴행적 문화를 가부간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고,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 오영식 최고위원

최근 당의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과 당원들에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중진들의 요구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다. 제가 중앙위원회와 재신임 투표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 드린 데에는 혁신, 그리고 그 혁신에 기초한 어떠한 대안도 현실에서 100% 완벽할 수 없고, 그러한 혁신안의 처리와 혁신 작업이 도 아니면 모의 식이라든가, 갈라치는 식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다. 또한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적 상황도 깊이 고려했다. 제1야당에게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한 장이자, 신성한 책무이다. 집권당과 정부의 실정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개최와 재신임 투표의 재고를 엄중히 요청 드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혁신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당내의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 자체가 혁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소중한 혁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렵게 중진들과 당대표가 뜻을 모았는데, 아직도 매우 부적절한 언사들로 이와 관련한 논란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 어제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셨다고 생각한다. 우리 원내대표가 스스로 국감에 집중하자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원내대표의 표현과 언사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께서 당대표께 진심으로 사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혁신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통합을 견인하는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가부를 떠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당내 소통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중앙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중앙위원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모두가 통합의 노력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에는 혁신과 통합이 함께 주어져있다.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쪽에는 혁신을, 다른 한쪽에는 통합을 가지고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고, 그 울림이 당원과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혁신과 통합의 작업은 어렵지만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의 상황과 관련되어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 안팎에 많은 분들의 말씀과 의견을 들어나가도록 하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노사정위가 대타협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다. 최대쟁점인 쉬운 해고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안이 곧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든다는 선언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매우 세세히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의 역사이다.

해고‧임금‧근로조건 등 노동기본권을 행정지침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군부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노사정의 합의 없이도 단독으로 ‘노동개악’을 단행하겠다는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로 보았을 때, 이번 대타협안을 방패삼아 또다시 밀어붙이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가 된다. 이번에 소위 대타협으로 인해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쪽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쉬운 해고’ 밀어붙이기를 포기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경제개혁’에 나서야 된다. 새누리당도 5대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청와대의 행동대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저는 혁신안과 재신임안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그 시기를 연기하자는 중진의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안과 관련해 곧 있을 중앙위원회도 연기론과 진행론, 두 부분이 중진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됐다.

좀 더 혁신안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되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당의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과 화합, 그리고 단합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중앙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노사정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고양이를 그린 타협안이 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대타협을 기대한 국민과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었다.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할 정부가 대기업과 사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했다.

핵심 합의사항이자,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지금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성과를 평가해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일반해고 제도는 무자비한 칼이 되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는 이미 법률과 판례로써 명확히 원칙이 확립되어있는데도, 임금피크제를 핑계 삼아서 노사 간 무기대등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것이 되었다.

비정규직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이 직접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파견근로 확대의 여지를 남겨둔 합의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이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매우 나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했어야할 비정규직 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세계가 다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군이래에 최대의 실업난에 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담겼어야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안전망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도 특별연장근로를 포함시켜서 주60시간으로 하는 허망한 일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야당,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개혁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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