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법정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활동기한 만료로 지난 2일 재구성한 정치개혁특위는 새누리당의 수수방관 으로 아직까지도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당초 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 8월 13일까지 획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무산된 이후 협상시한마다 새누리당은 번번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본인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됐다며 사의를 표명해 협상 파트너마저 모호한 상태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여야대표간 오픈프라이머리 담판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관련 쟁점을 일괄타결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과 응답에는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지금 바로 획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제 19대 총선이 7개월 남았다. 19대 총선을 깜깜이 총선으로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획정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우리당 진성준 의원을 무고한 국방부는 공개 사과하라 

우리당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900연구소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900연구소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에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명기되어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억지 주장이다. 

국방부가 이미 존재를 공개한 기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기밀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다.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국회의원이 따지니 비밀을 누설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허술하게 관리해놓고서 정작 그 책임은 야당 의원에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 

대국민 불법 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의원을 무고해 의혹을 차단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국방부는 공개사과하고, 누가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야당 의원을 무고하려 했는지 찾아내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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