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부채를 국민혈세로 충당해도 되는지 새누리당은 답하라

4대강 부채를 국민혈세로 충당해도 된다는 박석순교수의 발언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혈세 낭비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가 지적되었다. 4대강사업의 총사업비는 농경지 침수피해 등까지 포함하면 26조 2967억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부채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가재정으로 충당 할 계획이다. 심지어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석순 교수는 “낙동강에서 농사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까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환경파괴, 생태계교란, 수질악화, 농경지 및 어민 피해, 문화재파괴, 부실한 보, 비리담합 등 수많은 문제점만을 남겼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사업 책임자들은 어떠한 법적, 행정적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 4대강 부채를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경에 4대강 부채를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석순 교수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2015년 9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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