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응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 없는 노사정위 합의는 더 큰 갈등 부를 것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3일 오후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응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이번 주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이 7년 넘게 이어온 저금리 기조를 바꿔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 경기 불안을 우려해 금리인상이 미뤄질 수도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세계 경제에 위기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전격 평가절하 소식에 한 달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8천183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한다.
위안화 전격 절하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가 될 것이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중국발 경제위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치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 풀어서 부동산 경기 살리고 노동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인양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다시 재점검하고 제2의 금융위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 없는 노사정위 합의는 더 큰 갈등 부를 것
잠시 후인 오늘 오후 2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4자 대표회의가 다시 재개된다.
노사정위는 막판 진통을 계속해왔다. 노동개혁은 노동환경을 큰 틀에서 뒤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진통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내 완수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속도전하듯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안을 기반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하는 압박책으로 사회적 타협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노동계를 윽박지르듯 압박해서는 안 되며, 재계에도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실패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노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일말의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다.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결국 큰 사회적 갈등과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합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국민 모두의 자발적 양보가 이루어질 때 경제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5년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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