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3일(일) 12시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본청 우리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사이 복도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있다. 국감을 맞아서 우리 당 의원들이 준비한 보도자료들을 쌓아놓은 게시대이다. 저는 복도를 오가면서 자료들을 볼 때마다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다가간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추수해주셔서 우리 당의 곳간을 민심의 지지로 꽉 채우고, 수확을 잘해서 봄농사를 준비하고, 내년 총선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회관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국정감사 첫날부터 당내 일로 국정감사 집중을 흐트러뜨린 일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주말에도 아랑곳없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과 보좌진들께 당과 원내지도부부터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린다. 

국감은 야당에게는 1년 농사이다. 가을걷이와 같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창이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패이다. 따라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의회주의의 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서 올바른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과 잘못된 제도적 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거듭되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상임위마다 현안들이 가득 산적해 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닌 금융지원비용 및 농경지 침수비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6조 2천 9백억원으로 4조원 증가됐다.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경제실패의 책임 묻고 있다. 노동개혁을 정부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와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14일에 있다. 정무위에서는 신동빈 회장 증인 소환이 진행 된다. 재벌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왜곡된 지배구조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산업통상위에서는 해외자원 문제 감사원 중간결과 발표로 드러난 사업 실패와 정책실패가 인증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세금 도적질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에너지 공기업 부실경영의 상당부분도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정권의 전리품인냥 성과에 쫓겨 추진중인 한중 FTA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안행위와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해킹 사건을 파헤친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야당 탄압과 사법부의 판결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밝히겠다. 복지위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실태를 고발하고 복지 축소, 후퇴 기조의 심각성을 드러낼 것이다. 교문위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독재 친일, 미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오만으로 인한 국정실패, 경제실패는 국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정책을 알리고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바로잡는 일이다. 서민 경제를 끌어올리고 국민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정 실패,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힘을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변호를 하고 있다. 실정 세탁 국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행사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의 삶이 불행해진다.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 국정감사 장에서 보여준 일부 피감기관장의 행태, 소관업무의 기초적인 답변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아몰랑 기관장, 국사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처럼 명백한 진실을 부인하고 책임소재를 얼버무리는 교육부총리 같은 유체이탈 기관장, 노동개혁과 같은 주무업무를 기재부 장관의 입에만 의존하는 노동부장관 같은 존재감 제로의 투명인간 기관장,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국감에서 이런 기관장들은 준엄한 질책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다. 문재인 대표의 지혜로운 결단으로 우리 당은 국감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국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저도 문재인 대표를 따라서 국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 우리당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 보다 높은 신뢰를 받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국민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감,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 민생, 상생, 민주회생, 민족공생, 4생 국감이 되도록 전력을 하겠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2015년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