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경제민주화 빠진 노동개혁,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용일 뿐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경제민주화 빠진 노동개혁,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용일 뿐  

지난 11일 정부는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바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시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의 경제구조 자체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인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회피하고자 죄없는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를 받아들여 대기업이 하청업체 쥐어짜기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 분야에서 창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사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고 노동개혁만 말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와 고용침체의 핵심 원인을 회피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 9월 14일 국감 쟁점 관련  

국감 3일차인 내일의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알려드리겠다.  

먼저 법사위는 이명재 민정특보와 이완수 사무총장 간 연계 의혹 및 청와대의 감사원 통제 의혹, 정무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SK와 SK C&C 합병과정 문제, 기재위는 총체적인 경제정책 실패 규명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미방위는 대기업에 떠넘기기 식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문제, 교문위는 지방교육재정 문제, 국방위는 신종 병역면탈 사건, 안행위는 경찰의 국정원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 농해수위는 한·중 FTA로 인한 임산물 피해 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산업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복지위는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 환노위는 항공기상청의 기상정보 헐값 제공 문제, 국토위는 한국공항공사의 낙하산인사 등의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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