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감 주요 쟁점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감 주요 쟁점 관련 

국감 3일차를 맞은 오늘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와 전월세대란 등 총체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지적할 예정이고, 정무위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기업 간 합병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교문위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안행위는 국정원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 산업위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 및 기술 탈취 문제 등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신종 병역면탈 사건, 농해수위는 한·중 FTA로 인한 임산물 피해 대책, 복지위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환노위는 항공기상청의 기상정보 헐값 제공 문제, 국토위는 한국공항공사의 낙하산인사 등의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위한 합의, 원론적 수준에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과 관련한 밀어붙이기를 일단 유보했다. 정부당의 독선적인 행태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어젯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 해나가겠다는 합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행협박에 못 이겨 합의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해서야 생산적인 사회적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적 대타협은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삼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여당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원론적 수준의 이번 합의를 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국세청의 고강도 다음카카오 조사,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문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관할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교차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비정기 특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에 배정해 여러 의문을 제기되게 끔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서비스와 관련한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에 대한 표적조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다음카카오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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