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다음카카오 고강도 세무조사는 ‘포털 길들이기’ 표적조사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수상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포털 길들이기’ 기획조사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이고 현장조사가 진행된 판교사무소도 중부국세청 소관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 법인의 0.06%이다. 다음카카오는 2년 전인 2013년에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국세청의 중수부’가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표적수사임을 입증한다. 

박근혜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세청의 ‘포털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포털 길들이기, 국민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 

2015년 9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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