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1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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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대표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다. 우리당 김기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013년 한 해 동안 소득상위10%는 소득이 511만원 오른데 비해 소득하위10%는 고작 3만 원 올랐을 뿐이다. 월 소득이 3000원도 오르지 않았다. 상위1%소득 1242만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 1% 오히려 2만원 감소했다. 소득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8배로 확대됐다.

우리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소득자 3명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그 수가 무려 661만 명 달한다. 이렇게 소득불평등 극심하다. 분명 같은 국민인데 현실은 너무 다른 국민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1등급에 속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즉 빈곤률은 최하위 등급이었다. 특히 세제 복지 등 소득불평등 해소정책이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사상최악의 경제성장률 가계 부채 폭등, 전월세 민란, 최악 청년실업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근저에 소득불평등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삭감됐다. 복지축소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확충 방안을 세우고 복지를 확대해야한다.

이달 초에 열린 G20 노동장관회의와, 재무노동장관 합동회의는 노동소득분배 몫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저성장을 원인이므로 경제평등과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통합을 강화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정책이 해법임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서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노동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다. 최경환도 참석했던 회의였던 만큼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대반성을 촉구한다.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해법임을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정부가 협박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부 뜻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다. 저희 판단에도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정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에 노동유연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임금피크제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손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만 희생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 살펴보겠다. 말하자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보겠다. 어떻게 됐는가.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도 못 지키고 있다.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간간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무식의 소치이다. 독일은 우리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받쳐있는 독일이다. 하르츠개혁의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구직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도 크게 간과하는 것이다.

빚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에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기업의 팔을 꺾어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안전망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세대의 굴레로 남을 것이다.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재앙을 일으킬 뿐이다. 단시간에 해보려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법위반을 대놓고 감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우리 당은 장관 등 공무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등 여러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증인신청실명제’를 대폭 강화해서 국감 증인 채택과정까지 공개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국감이 더 이상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2014년 2월에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을 지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다. 역사연구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독립운동단체들까지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어제 국감장에서 조정식 의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털어서 한 여론조사를 저는 눈여겨봤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또 직업으로 역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할 것으로 본다.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벌이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국정교과서의 밀실 추진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이기도 해서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이다. 야당의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다. 야당스스로 포기하는 듯 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뒤로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저 또한 그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에 땀을 흘리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광화문 행자위 감사장과 세종시에 교문위, 정무위, 보건복지위의 감사장을 들렀다.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국정감사가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뜻에 보답하겠다. 우리 중앙에서 국정감사를 혹시 물타기 하려는 듯 한 태도는 제 스스로 앞장서서 막겠다. 국민여러분께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국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다음 달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남북한이 대화를 할 때나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야할 필요가 있을 때,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해왔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민족이 자기 혈족을 만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 12만 명이 상봉을 신청했고, 그 중 지금 6만 명이 돌아가시고 6만 명이 생존해있다. 6만 명이 생존해있는데, 200명만 이번에 상봉을 한다고 한다. 로또당첨보다도 어렵다. 만나는 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판문점에 상설화를 해야 한다. 이산가족이 언제라도, 365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설 상봉이 가능하도록 판문점에 설치해줘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남‧북한 인도주의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생존해있는 분들이 70세가 넘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남북이산가족 상설화를 거듭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2.8전대를 통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구성됐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도부로서, 당의 무한책임을 져야 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이 중재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9일에 대표님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을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대표의 거취가 당과 지도부가 무관한 일일 수 있겠는가. 대표의 거취문제가 최고위원들과의 상의조차 없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과연 이 지도부가 정치적 공동운명체인지, 아니면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저 스스로 매우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을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4.29재보궐 패배이후,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의 혁신은 당원과 국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고, 혁신은 통합의 토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은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혁신은 통합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의 좌초가 분열이라면, 분열도 공멸이다, 통합이 없는 혁신, 혁신이 없는 통합으로는 당이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정중히 16일 중앙위원회 개최와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제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영식 최고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니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당대표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재신임을 혁신안과 연계하고, 또 당의 기강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 재신임 결론이 어떤 결론이든 당의 단합보다는 당의 분열을 더욱 더 촉진하고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있다.

재신임 방식, 조기 전당대회 등 무엇이든지 그 논의는 우선적으로 혁신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난 이후, 최고위원회든지, 아니면 더 넓혀진 공론이든 중론이든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지금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해 총공세를 해야 하는 19대 마지막 국감이다. 국감에 정정당당하게 전념해야 될 때라고 본다. 현 혁신안에 대해서 지고지선으로 규정해서 이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당의 분열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성숙한,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좋은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 드린다.

2015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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