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0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증인채택과정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감사가 특권층 감싸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증인 채택과 소환에 성역이 생기고 질의와 답변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몇 개의 재벌 그룹에 관해서 당초 새누리당도 증인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종전에 사업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이유는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알고 있다.

몇 개의 재벌의 총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알권리 보장을 위한 증인 요구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응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증인석을 꽉 채워야 하지 않겠나. 텅 비운 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증인채택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증인 신청실명제라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주장할 자격이 없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을 공개하자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증인 신청자 뿐 아니라 채택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국민 앞에서 이재용, 정몽구, 신동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분들이 왜 국회에 나왔는지를 규명해보자는 이야기이다.

재벌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의원이 누구이고 출석을 막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텅 빈 증인석으로 인한 부실 국감의 1차 피해자는 국회이고,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실업대란이 고용절벽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수가 지난해 대비 반 토막이다. 구직 포기자는 5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 고용역시 40% 초반 대이다. 전체 고용에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맹탕정책이며, 반중소기업 정책이다. 정부정책이 중소기업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직접투자로 지원하겠다던 당초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빚을 내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매출을 위해서 도입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역시 정부와 대재벌의 갑질로 거의 실패하고 난파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모태 펀드 전액을 삭감하는 반중소기업적 행태를 또 저지르고 있다.

실업난을 해결하는 길은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독일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R&D예산 지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제 2의 라인강의 기적을 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종합 계획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 R&D 예산 확충 등의 정책해법을 마련해서 제 2의 한강 기적 시대를 열겠다.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다.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윗선 개입을 감추기 바빴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핵심요원을 지난해 11월 진급시킨 것이 밝혀진 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사건발생 2년이 지나 달라진 것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명칭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간판만 바꿔단 것이다. 조직개편도 공염불이고 불법성 논란을 해소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없다. 군 당국의 행태는 제 2의 사이버사 정치댓글을 더 조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사법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검찰에서 군 검찰로 가고 있는, 국방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훼손을 지켜보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8월 신규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국정과제인 2017년 기준 고용률 70%달성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고용 없는 성장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고용도, 성장도 어려운 불황의 늪에 빠져 들어간다. 그런데도 고작 정부여당의 해법은 임금피크제와 해고의 자유에 대한 보장정도이다.

7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7조원을 포함해서 약 9조 5,000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72%이상이 늘었다. 임차할만한 집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결코 감당할 수도 없는 집을 사게 된다. 주거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되지 못하는 정부라면, 도대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가.

국가채무는 급속히 늘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6,456조 2,000억원으로 GDP의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도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적게 쓰든지, 아니면 수입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너무도 뻔하다.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재벌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재벌대기업들의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뻔한 해법을 애써 회피한다. 그저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위장한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히 기망이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불안과 내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행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정치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그리고 효율적인 개혁 방향은 오래전부터 실종이다. 모든 정치 행위는 일시적이다. 전통시장에 들러 상인의 손을 잡거나, 수산시장에 들러 생선 한 마리를 손에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정책적 대응이 끝났다고들 거대한 착각에 빠져있다.

이런 위장된 정치적 현실 앞에서 시민들의 삶은 왜곡되거나 무기력해진다. 통속적인 정치적 캠페인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저 정치는 평온한 캠페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선거운동화’ 되고 말았다.

우리 당의 국정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에서 시작하고자한다. 고통스럽고 신성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인여러분들의 날카롭고 역사적인 시선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각 상임위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잘 파헤쳐, ‘4생 국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지난 9월 7일 양당 원내대표단은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10월 27일까지 상임위 단위로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10월 27일이면 국감이 끝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특수활동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시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지난 운영위 결산 때 청와대 결산심사를 하면서, 최소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부지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것조차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침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편성과 사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의결을 할 경우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부지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재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 국정원과 청와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이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5위권 기관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문서검증을 요구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여야협상을 해놓고도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합의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의 개선방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기로 한만큼, 문서 검증 절차에 성의껏 임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청한다. 무려 8,800억원의 국민의 돈을 쓰면서, 여당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 국회가 정부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김무성 대표님 미방위로 옮기셨다. 그리고 어제 다음카카오를 공개적인 회의에서 콕 집어 비난한 뒤, 검찰이 이석우 대표를 소환했다. 이렇게 포탈들을 공권력을 겁박하는 것이 총선, 대선 특히 개인적으로 대선용 야욕임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이게 정부기관 전체가 나서서 포털을 압박하는 이 상황, 답이 여기에 있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6월 청와대의 민 모 비서관이 “인터넷 매체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동아일보 기사이다.

저는 김무성 대표께 궁금한 게 있다. 혹시 김무성 대표께서는 ‘루빅스 시스템’을 알고 있는가. 포털이 어떤 기술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포털 1면을 책임지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보셨는가. 지금 김무성 대표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싸우고 계신 것이다.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하겠다” 하고, 여당 대표는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과 싸우는 이 상황,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지금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주가가 널을 뛴다. 서민 경제는 피폐해지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때에 정부여당이 포털 장악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부끄러운 줄 아시라.

■ 신정훈 의원

정부는 한중 FTA 국내 농업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FTA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업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에 불과하다는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2,259억의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생산감소액은 향후 20년 동안 1,540억에 불과하지만,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입수한 중국 측 자료인 ‘중한 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 수입은 향후 12조 8,000억에 이르며, 이로 인한 한국 측 농업피해는 6조 7,0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및 각 산업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 자료를 검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제가 정부 측에 요구해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통상관련 정부부1처에서 18건의 한중 FTA 관련 용역보고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보고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3건 중에서도 한중 FTA 영향평가 현황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정부 간에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가 유일해서, 정부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연구결과만 공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농업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한중 FTA에 대한 연구보고를 3건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자료 비공개로, 스스로 발표에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피해액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하고 있는 한중 FTA 영향평가에 대해서 즉각 공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보고한 한중 FTA에 대한 피해규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농업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