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하기로 하였다. ‘국정감사증인채택공개제’ 도입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겠다. 소득불균형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하기로 하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만찬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

아울러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 ‘국정감사증인채택공개제’ 도입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감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과정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무조건적인 ‘특권층 감싸기’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증인채택과 소환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제 아무리 재벌총수라고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리이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증인 신청자만 공개하는 것은 허울 좋은 정책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신청실명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감사증인채택공개제’를 제안한다. 증인 신청자뿐만 아니라 채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출석을 가로막는 의원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실국감의 1차 피해자는 국회이지만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신성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겠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평가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치러진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안정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순회 방문 하고 있다. 안행위는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 정무위는 롯데 신동빈 회장 증인채택과 관련 새누리당의 몽니로 파행이 예상이 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면 파행에 이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증인채택과 국정감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주요 현안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네이버,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거를 염두에 둔 포털 압박의 포석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을 길들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 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 할 것이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사법체계 개편을 요구 할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댓글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달라진 것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명칭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간판’만 바꿔 단 것 뿐이다. 조직개편도 ‘공염불’이고, 불법성 논란을 해소할 법적·제도적 개선도 없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액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통상비밀주의라며 자료 비공개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할 것이다.

■ 소득불균형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고, ‘소득 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지표 가운데 빈곤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WEF는 ‘한국경제와 관련된 우려되는 점은 사회 여러 부문에서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이익을 뜯어가고 있고, 이는 각종 규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정상화, 고용안정, 청년실업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개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나서지 말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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