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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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대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남북 각 100명씩으로 결정된 것은 이산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질나는 일이다. 남아있는 상봉 신청자 수가 6만 6,000명에 이르고, 70세 이상이 80%가 넘어서 매년 수천 명씩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아쉽다. 우선은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산가족의 상봉에 대해 남북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법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이견을 타결하고, 남은 몇 가지 쟁점을 양당지도부에 넘겼는데, 새누리당이 조그만 성의를 보이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될 수 있는 차이이다.

인권은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한다.

북한인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대북 전단의 살포는 중지해야한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승인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정부에 넘겨주었다. 노무현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이 16조 5,000억원이 있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 이종걸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3,000조원 부채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볼 때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최초로 40% 돌파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에 이어서 65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로, 대한민국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할 것이다. IMF조차 한국정부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이다. 3%에 불과하다.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 그렇다보니까 확장적인 재정운영 능력자체가 떨어진 것이다.

재정파탄의 해소를 위해서 재벌 감세 철회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시켜야한다.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각종 공제조항을 역시 손질해야한다.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정부예산안을 국민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격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 선물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 지난 대표 연설 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미 전체 신청자의 49%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시화를 위한 남북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8.25 합의의 이행이라는 점, 이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2014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7.8%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5월까지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1조 2,347억 원 중에서 875억만 집행해서, 집행률은 1.1%이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 독일 통일의 사례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그간의 위축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방 경제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손혜원 홍보위원장님께서 백드롭 바꿨다.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이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는 어제 엠블럼 발표와 오늘 백드롭 교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행사에 돌입한다. 일요일에 사진전을 개막하고, 17일에 심포지엄, 18일 창당기념식, 그리고 당의 뿌리 찾기 및 당 편찬사업이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뿌리와 DNA를 공유해서 다시 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모아가는 특별한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당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다.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우리의 깊은 뿌리, 튼튼한 뿌리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든든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특별한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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