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조에 육박한 대한민국 부채,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 해소해야.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영세업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3000조에 육박한 대한민국 부채,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 해소해야

대한민국의 부채가 3000조원 육박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복지공약의 대부분은 파기된 상태이고, 시행 중인 복지마저도 예산상의 이유로 위태위태하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했고, 사회안전망 보장도 안 된 상황에 복지 재정을 더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그 전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개발도상국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한계가 있어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으로 산업이 고도화 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당장 되는 것도 아니다.

한 기업은 그 사회의 시스템과 그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은 그 사회의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등에 마땅히 공동 책임이 있다. 이제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또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자신이 다 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하도록 기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의 균형, 양극화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법인세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영세업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영세업자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이번 국감기간동안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공약은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현재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1.5% 수준에서 1%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밴 수수료의 합리화, 수수료 원가 재산정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이행 가능하다.

을지로 위원회에서도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1%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1.5%에서 1%로,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하된 수수료를 가맹점의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 제주도 방문한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진상조사단’, 실종자 수색 및 종합수습대책 마련 점검 실시

어제 우리당의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진상조사단’이 제주를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사고원인, 구조 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사고원인 규명과 실종자 수색 및 종합수습대책 마련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의 미감지 및 골든타임을 놓친 점,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색에 실패한 점, 현재까지도 탑승인원의 미확정 및 추정발표 문제점, 매뉴얼을 통한 구조작업 실패로 매뉴얼 무용지물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 대처에 대한 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해상안전관리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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