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한 나라 살림 운용, 세입 확충 방안 마련 시급하다. 친일·독재 미화하려 역사왜곡 국정 역사교과서 밀어붙이나. 아베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과거사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브리핑]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부의 무책임한 나라 살림 운용, 세입 확충 방안 마련 시급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운용에 대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안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재정증가율로 정부의 재정역할을 포기해놓고도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재정 지출 개혁만을 앞세워온 결과다.

세금은 걷히지 않는데 부자감세, 법인세 감면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급증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균형재정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 중에는 빚내서 나라살림을 꾸리면서, GDP 40%를 넘어서는 나라 빚을 다음정부에 떠넘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이다.

민생경제는 얼어붙고, 나라살림은 뒷걸음질 치는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용에 대해 철저히 묻고 따질 것이다.

국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바로잡아, 그 혜택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친일·독재 미화하려 역사왜곡 국정 역사교과서 밀어붙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추석 전후로 발표하고 2017년부터 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국정교과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년도 사회 6-1 실험본 교과서는 “이토 이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 “일제가 의병을 소탕”등의 친일적 시각의 표현들로 논란을 겪었다.

비문이나 오탈자, 띄어쓰기 등의 오류는 둘째 치고, 역사 이해 부족과 역사 훼손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두둔하려고 했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은 더 이상 의심의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훼손한 이런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보고 배우도록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의 시계를 70년대 유신독재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 친일·독재 세력을 미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거짓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

■ 아베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과거사 사과해야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정부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오히려 이러한 판결이 종전 7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침략과 식민지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며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행태에 비추어 일본 법원의 양심적 판결은 그 의미가 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아베 정부는 가해자의 부끄러운 변명은 그만두고 침략과 식민지배 에 대해 조속히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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