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감증인신청실명제, 채택 반대한 의원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돼야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8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감증인신청실명제, 채택 반대한 의원 이름과 이유도 함께 공개돼야

새누리당에서 국감증인신청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증인신청과 관련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증인신청 및 채택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다만 투명성 제고에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이름과 이유만 실명으로 밝힐 것이 아니고, 그 증인신청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그 이유도 밝혀야 마땅하다.

또한 더불어 여야 간 증인신청 이후 채택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밀실에서 협의가 이뤄져 왔지만, 제대로 속기해서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부당한 증인신청 혹은 부당한 증인채택의 반대가 없도록 그 과정을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감증인신청실명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증인의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인채택의 협의과정을 속기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은 유감

방금 본회의에서 박영희 인권위원의 비상임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부결된 점을 심히 유감이다.

표결의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투표가 원칙인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반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의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유감이다. 여야 간의 신뢰가 이렇게 깨져서야 앞으로 어떻게 합의가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추천하게 된 과정에서 이분이 여성과 장애인을 대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의 감수성을 더 높이고 소수자의 인권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적격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당 경력과 관련해,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신청을 철회하고 탈당한 참여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태와는 무관한 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파기하면서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매카시즘과 다름없다.

■ 새누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고 그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9월 21일 메르스조사특위 대신에 하루동안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청와대 전 고용목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분들의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문형표 전 장관의 경우, 장관을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청와대 측 증인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었다.

어이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아낸 메르스 사태에 책임있는 장본인인 문형표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내지 못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 있는 것 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측 증인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에서 하자고 하지만, 지금 이 증인은 보건복지위 증인이 아니고 메르스 국정조사의 증인이다. 메르스 사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그 책임의 장본인 컨트롤 타워의 최 정점에 있었던 최원영 고용복지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을 불러내지 못 한다면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전까지 최소한의 증인채택, 우리당이 신청한 문형표 전 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 수석, 김진수 비서관, 이 세 분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그날 전 까지 새누리당은 협조하기 바란다. 만약 이 정도도 협조하지 못할 것이면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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